(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700여곳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단검사 및 치료가 이뤄진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음압시설이 갖춰진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428곳 중 391곳에서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새 검사·치료체계를 시행한다. 또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동네 병·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천4곳 중 343곳도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단·진료를 시작한다.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병·의원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4일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과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과 운영 시기를 안내한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진단검사만 받을 수 있는데, 개별 병·의원의 구체적인 진료 참여 방식도 이때 함께 공지된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진찰·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호흡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역대 처음으로 2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닷새째이자 마지막 날인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만270명 늘어 누적 88만4천31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규확진자는 전날 1만8천342명(당초 1만8천343명으로 발표됐다가 정정)으로 처음 1만8천명대를 기록했는데, 하루 새 1천928명 늘어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첫 1만명대(1만3천9명)를 기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2만명대로 확진자가 늘어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1주 전의 1.5배, 2주 전(지난달 19일·5천804명)과 비교하면 3.5배로 급증한 것이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비율이 80%로 나타나면서 오미크론이 확실한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인구 이동과 접촉이 많아져 오미크론은 더욱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연휴 기간에 검사량이 다소 감소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33만3천83명이 1조6천654억2천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천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천153명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열차 운행 방해 불법시위와 관련,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전장연 측에는 추가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특별교통수단 지역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의 개정을 촉구하며 작년 1월부터 서울 지하철 내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법안 국비지원 의무화 및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된 시위는 지금까지 총 17차례이며(1. 28. 기준), 시위로 인해 지연된 열차 시간은 1회 평균 40분 이상이다. 그러나 전장연 측이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은 알고 있으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 설 연휴 기간(‘1. 31.~’2. 2.) 중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가겠다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천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8, 19, 22, 32,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9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2명으로 12억4천68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각 4천19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천18명으로 11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5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4만7천68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달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속·효율에 초점을 맞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에 우선으로 고위험군만 PCR검사를 하고, 양성일 경우 7일 격리 치료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이후인 3일부터는 이러한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대신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진단키트를 정부가 공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원하는 분은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자가진단키트를 공급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후 내달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의원도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의 형태로 진단 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PCR검사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위험군 기준은 '역학 연관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이다. 이외에 일반 국민들은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15~20분 이내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PC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에 맞춰, 이용객의 사소한 실수나 착오, 무리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소한’ 변화에 나선다. 지하철 운행 종료 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 직원이 간단한 조작으로 역사 개찰구의 승차권 인식을 막고 승강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달 25일부터 1~8호선 전 역사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역 직원이 열차 운행이 끝날 시간대에 개찰구에 직접 서서 승객을 안내하곤 하였으나, 열차에 탑승하겠다며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무리한 승차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운행이 끝났다고 안내하는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관련한 사건 ·사고가 여럿 발생한 바 있다. 새 시스템은 역 직원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모든 개찰구를 원격으로 닫고, 승차권을 개집표기에 접촉시켜도 요금이 정산되지 않고 ‘모든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LCD 화면 및 음성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종료 후 승객의 착오 또는 무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하루 확진자 숫자가 1만30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본격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며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는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동네 병원·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 29일부터 이런 체계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천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천원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외 소득 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가구 21만5천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천원으로 파악됐다. 부모 세대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였다. 반면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
ㄱ(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6천개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과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내용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긴급신고 대응 시간이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단축되고,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2016년 18.4명에서 2020년 14.5명으로 준 것 등을 근거로 들며, 직접 일자리 확대와 공공부문 인력 증원이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업 취약계층 소득 보전 및 생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등으로 청년층이 유망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한 기재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속해서 늘고 있으나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설에는 지인들까지 두루두루 챙기기보다는 가족에게만 선물을 집중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특히 가족 선물 예산은 넉넉하게 잡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물에는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였다. G마켓과 옥션은 7일부터 13일까지 고객 2천8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중 7명(69%)이 '가족에게 선물을 집중하겠다'고 답했고, '만나지 못한 친지나 지인을 두루 챙기겠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선물 품목으로는 건강식품(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신선·가공식품(20%)과 디지털·가전(13%)이 뒤를 이었다. 선물 예산으로는 10만원 이하(24%)와 10만∼20만원 이하(24%), 20만∼30만원 이하(21%)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5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19%나 됐다. 반면 셀프 선물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박했다. 응답자의 58%가 자신을 위한 선물에는 10만원 이하를 지출하겠다고 답했고 50만원 이상은 4%에 불과했다. 셀프 선물 품목으로는 패션·잡화(24%)와 건강식품(21%) 등이 상대적으로 인기였다. G마켓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과 만남조차 줄어들면서 애틋함이 더 커진 만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늘(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3, 9, 14, 18, 28'번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국내최장 스키장 코스인 실크로드 슬로프를 추가로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오픈한 실크로드 하단에 이어 20일 실크로드 상단 슬로프를 오픈하며 국내에서 가장 긴 6.1km 길이의 스키코스가 완성됐다. 이 실크로드 코스는 해발 1520m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시작돼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급자가 실크로드를 이용할 경우 97 동계 U대회 때 슈퍼지 경기용으로 사용되었던 미뉴에트 코스를 타고 내려오다 실크로드 중간 지점으로 빠져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담당자는 “실크로드는 코스의 난이도가 매우 조화롭게 짜여져 있어 초·중급자에게 모두에게 알맞은 코스”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스키어들이 안심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어머니 김모(57)씨와 두 딸(33·30)을 이달 초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 모녀는 2017년부터 수년간 서울 강서구·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빌라 등을 매입한 뒤 5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이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당시에는 보유 주택이 12채에 불과했다가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피해자 50여명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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