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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인정…"수천억원 배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천300만달러(약 3천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이들 매체는 배상액을 3억2천900만달러(약 4천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천900만달러 중 33%인 4천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천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천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 최주현 기자
- 2025-08-02 05:49
美연준 '매파' 쿠글러 이사 돌연 사직…트럼프, 후임 임명할 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드리아나 쿠글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오는 8일(현지시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연준이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연준의 발표를 인용, 쿠글러 이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쿠글러 이사는 서한에서 "연준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다"며 "물가 안정과 강하고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봉사할 수 있어 특히 영광이었다"라고 썼다. 쿠글러 이사와 연준 모두 사임 배경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성향) 인사로 꼽히는 쿠글러 이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9월 연준 이사로 임명돼 내년 1월 31일 임기 종료까지 약 6개월간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쿠글러 이사는 조지타운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연준은 설명했다. 쿠글러 이사는 지난달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을 산 바 있다.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연준 이사 한 명이 공석이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후임 이사
- 최주현 기자
- 2025-08-02 04:34
트럼프, 파월에 "얼간이·재앙"…연준 이사회에 해임 요구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해온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거듭 공격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한국을 비롯한 68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새 상호관세가 적시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3건의 파월 의장과 관련된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고집스러운 얼간이, '너무 늦는'(Too Late) 파월은 당장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며 "만약 그가 계속 거부하면 (연준) 이사회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연준 이사회에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쯤 뒤에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연준 이사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 반대는 더욱 강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금리를 4.25∼4.50%로 5차례 연속 인하할 때 위원 12명 가운데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 최주현 기자
- 2025-08-01 22:46
[속보] 한국인이 좋아하는 크로아티아, FPV 드론 수출에 환호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평화롭고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골 정취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여행지 크로아티아가 요즘 무기 판매로 신바람이 났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프랑스가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자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 조립한 FPV(First Person View) 드론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판매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현지 신문 <베체르니(Vecernji)>는 1일(현지시간)치 신문에서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이반 아누시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서 소형 FPV 드론 생산에 있어 크로아티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아누시치는 지난 7월25일 지난 2024년에 약 15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던 크로아티아 오시예크 소재 오르카(Orqa)사 공장을 방문, 생산 능력을 현장 검증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프랑스 등 모든 국가가 이미 크로아티아 제조업체 오르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100% 국내 부품과 100% 국산 제품으로 제작된 FPV 드론”이라고 자국산을 강조했다. 아누시치는 6월초 “2024년에 국가의 군사 예산이
- 최주현 기자
- 2025-08-01 08:15
MS, 창업 50년만에 시총 4조달러 돌파…엔비디아 이어 두 번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기업가치가 4조 달러를 넘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MS 장중 주가는 전날보다 8% 이상 오르며 555.45달러까지 상승했다. 이에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 4조1천억 달러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MS가 시총 4조 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창업한 지 50년 만이다. 전 세계 기업 중에는 지난 9일 4조 달러선을 넘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다. MS는 지난해 1월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시총을 1조 달러 더 부풀렸다. 월스트리트저널(MS)은 MS가 지난 50년간 컴퓨팅 서비스와 오피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MS는 창업 초기 IBM의 인기 개인용 컴퓨터에 번들로 제공되는 디스크 운영체제(DOS) 라이선스를 따내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고, 이후 윈도 운영체제로 급성장했다. 윈도 운영체제는 10억 대 이상의 기기에 설치돼 있고, 게임, 하드웨어, 엔터프라이즈 설루션 등
- 최주현 기자
- 2025-08-01 07:30
백악관 "새 상호관세 8월1일 발효…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체결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상호관세가 합의된 대로 15%의 세율로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가 통상·관세팀에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는 핵심 무역 파트너를 (협상)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고, 18개국 가운데 3분의 2와 맞춤형 협정을 체결했다"며 "만약 아직 우리에게 연락받
- 최주현 기자
- 2025-08-01 03:39
美전문가 "韓, FTA 파트너 대우 못받았으나 민감영역 방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양면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민감 영역에서 '선방' 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거론한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 양국간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FTA 파트너로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 이번 한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커틀러 부회장은 25%에서 15%로 내린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세율,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장, 미국산 제품 구입 확대 등에서 최근 이뤄진 다른 합의들과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또한 매우 민감한 두 부문인 소고기와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미국
- 최주현 기자
- 2025-08-01 02:00
베선트 美재무 "트럼프, 韓의 매우 좋은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의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당시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moved the offer up a bit), 그들(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 자원과 민간 기업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전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한국 협상단과 면담할 때 협상단이 제안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액을 올렸고 한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 협상단 일원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 최주현 기자
- 2025-07-31 23:01
트럼프 "관세 덕 미국 다시 위대"…상호관세 발효시한 앞 자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성공적으로 이용돼 왔고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년 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며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한국에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 최주현 기자
- 2025-07-31 20:46
美연준, 금리 5연속 동결…트럼프 압박에도 “물가 우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또 동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 포인트(p)를 유지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면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2021∼23년의 고점 대비 두드러지게 완화했고,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날 발표됐지만 민간 기업과 소비자 수요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물가 상승 압박이 앞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이란 분석이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위원
- 송기현 기자
- 2025-07-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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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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