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3일 진행된 989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17, 18, 21, 27, 29, 33번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번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58억2천67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6천16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444명으로 15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7천89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15만8천43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메이플스토리' 인기 캐릭터가 7미터 사이즈의 대형 벌룬으로 스타필드 하남에 총출동해 매장 방문객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넥슨은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에 자사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참가한다는 소식을 10일 전했다. '메이플스토리' 대표 마스코트 핑크빈부터 예티, 슬라임, 주황버섯, 돌의정령까지 게임 속 인기 캐릭터 5종을 형상화한 거대한 벌룬이 스타필드 하남 곳곳에 전시된다. 오는 11월 21일까지 중앙 아트리움 및 2·3층 보이드(빈)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당국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돌입했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다음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사건을 접수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고, 최근 수사 대상자 등을 고려해 서울청이 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결정(각하)을 내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98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3, 20, 30, 31,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 26억7849만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1명으로 각 6586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663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932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13만902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청약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웃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아파트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청주의 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대전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들은 아내까지 끌어들여 B씨에게 모두 5개의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부정 청약을 도왔다. B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대전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가점 등을 조작해 아파트 5채를 분양받고, 이를 되팔아 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B씨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전국 곳곳에서 중고거래 및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요소수 삽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요소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이다.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2015년 국내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6'이 적용된 이후 등록된 디젤타는 승용과 화물용 모두 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요소수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품귀 현상이 되었다. 최근 한 달 새 가격이 10배가량 치솟았고, 이 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요소수는 10리터당 1만원 정도인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7만~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화물차 종사자들이다. 요소수 재고가 한두 달 분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면 물트럭뿐만 아니라 소방차, 택배 다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 트럭들, 화물차들이 다 경유차이기 때문에 요소수는 매일 넣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둘레길 단풍에는 화려한 조명이 더해져 낭만적인 가을 정취가 연출되고 있다. 현재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송파둘레길은 ‘2021 단풍낙엽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오는 7일 까지 진행되는 단풍낙엽축제 장소에는 다양한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되어있어 연인들이 도심속에서 가을 밤 풍경을 맘껏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성과공유제 도입 공헌 등 그간 꾸준히 펼쳐온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1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포상'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정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 등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5년부터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상생법 법률 개정을 10회 이상 요청하는 등 도입을 위한 의지를 내보였고, 그 결과 2016년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법 개정 이후 공사는 성과공유제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전동차·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성과공유제 협약 27건을 맺었고, 이 중 8건을 개발 완료해 약 22억 원 가량의 계약을 중소 규모의 협력기업과 체결하며 그 성과를 함께 나눴다. 손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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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연 이틀 승객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시민과 함께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재빠른 조치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10월 30일 오후 12시 20분 경 잠실역 인근 강남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곧바로 119 및 공사 직원에게 신고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 요청을 받은 잠실역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잠실역에 멈춘 열차 안 상황은 다급했다. 주위에 있던 20대 남성 승객 2명이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이에 출동한 직원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이경재 부역장이 우선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고, 그 사이 이정희 과장과 박태훈 주임이 역사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다. 환자를 섣불리 옮기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 아래, 멈춰 선 열차 안에서 직원들은 시민들과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저녁 핼러윈데이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젊은 연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모습은 보기힘들고 일부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위태로워만 보였다. 지난해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코로나19 집단 감염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다. 오늘(31일)도 신규확진자 수가 2천명대을 넘어, 나흘 연속으로 2천명대를 이어가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10월 마자막 날이 됐다. 가을걷이를 끝낸 농촌은 산과 들에 푸르렀던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옷으로 갈아입고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독자인 전북 동계농협 조합장이 가을 걷이가 끝난 한적한 농촌 풍경을 본사에 보내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15, 23, 29, 38'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3억7천871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5천431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68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8만3천68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침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다소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 분담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이 임대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인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며 "정부가 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손실보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율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종에 따라 워낙 변수가 크지만 임대료 분담대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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