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 가운데 1천884명이 보유한 1천8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천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날 이 차장은 동절기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 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현재 40여 명의 무의탁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11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을 대전국세청 직원 10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힘을 보탰다. 지난 9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소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 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매달 복지관에서 밥퍼 봉사활동을 하고,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1일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세정 간담회와 더불어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만나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 동래시장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준 데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 부산국세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현장소통 활성화 등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255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글로벌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강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주요 인사들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 과일, 식육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찾아 시설 관계자에 감사를 표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시는 분들과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월에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및 매월 소년소녀 가장 후원 등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보호요청･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알리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나 일반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등 즉석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는 한편, 자체제작한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설을 앞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라파엘의 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에 나서는 한편, 매월 전국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 조세유물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는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핵심 과제인 '현장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주·예천·봉화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지역상공인이 참석,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투자유치 관련 현안 이슈들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이슈는 ㈜베어링아트 본점 변경(경주→영주), 투자M0U 체결을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코리아화인에프티, 한국동서발전(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 등 3건, 봉화 베트남 마을 ‘봉트남’ 조성, 분천 산타마을 ‘로컬100’ 지정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의 범위(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추진한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세무행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강 부산국세청장은 ‘생각의 전환으로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따뜻한 세정’을 주문하는 한편, “작은 개선이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을 고친 것처럼 납세자 시선에서 국세행정을 고쳐가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간이사업자 적용 확대 등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과 신산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성장 분위기를 만든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안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을 사칭한 소득세 환급 안내 피싱메일이 횡행하고 있다. 9일 확인된 피싱 메일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란 제목이며, 보낸 사람은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mahthy@c-able.ne.jp>’로 되어 있다. 해당 피싱 메일은 첨부파일 클릭을 유도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구조로 보인다. 당연히 국세청이 보낸 건 아닌데, 범죄 일당이 사용한 이메일 도메인은 일본 거주자 도메인이다. 이 도메인 역시 한 다리 건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스팸메일 내 클릭을 유도하는 문서는 구글 클라우드 API쪽 통로(https://storage.googleapis.com/)로 연결하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은 보안 문제로 구글 API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은 절대 이메일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사칭 소득세 환급안내 문자를 발견한 경우 제목조차 누르지 말고 그 즉시 삭제하라며, 만일 클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9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기게 해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올렸다. ㈜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D는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수십억원을 보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는 등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의 쌈짓돈처럼 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사다리 타기로 담합순서를 정한 제분업체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익을 줄이고, 사주 일가에 연봉을 과다하게 챙겨주는 한편,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원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수백억원을 줄였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나눠 가졌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십억원을 안 받은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한편,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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