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함께 지난 30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부산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 등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였고, 부산시 측에서는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생활 속 세금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손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국세청 블로그, 유튜브, 손택스 등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소개하며, 꼭 알아야 할 절세 팁도 전달했다. 강의 후에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풀었다. 부산국세청은 올해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부산시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의해 매월 세금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대구공항 안에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며 하반기 안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 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관은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구공항 내 홍보 동영상 송출과 기내 방송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제약사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자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약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이슈를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필드뉴스’는 제약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다수의 조사관들을 서울 송파구 소재 비보존제약 사무실과 경기 화성 향남 공장 등에 각각 파견해 회계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실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비보존제약의 2019~2023년 회계연도 자료와 함께 지난 2022년 비보존헬스케어와 옛 비보존제약간 합병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정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제26대)이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전히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이럴 때 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국세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전개하고,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앞으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보듬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잘 다독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격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만, 2년 연속 대형 세수결손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며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을 겪었다. 올해 역시 엉터리 세수 예측으로 30조원 이상 결손이 예측된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기업 특별 세무조사 건수는 총 1483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21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자신의 재임 중 슬로건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내세웠다. 강 청장은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세원관리･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확립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전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 구현 등 자신의 임기 중에 4대 역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의사를 밝혔다. 강 청장의 정식 국세청장 취임일은 2024년 7월 22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으로 취임식은 취임일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취 임 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 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도 등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SK 측으로 흘러 들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2일 호우 피해 및 경영난 등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 중부국세청장은 수원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세무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2층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방문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많은 분당, 동안양, 경기광주, 구리, 동수원 등 5개 관서에서 임대업 전용코너를 시범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은 온라인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순차적으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카르페 디엠(Carpe Diem).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9일 국세청 세종청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제25대 국세청장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김 국세청장은 나갔던 자원이 국세청장으로 되돌아오는 국세청 역사상 첫 사례였다. 김 국세청장은 2021년 12월 27년간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이명박 정부 시기 함께 일하던 믿을 만한 인재 물색이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 인사비서관실에서 일했던 대구 출신의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이 25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공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털어놨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지만, 그 안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고, 누군가는 밀고 오고, 누군가는 밀려난다. 결과는 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듯싶지만, 상당수는 때를 만나지 못해 썰물에 밀려나고, 의외의 밀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마저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혜택일 뿐이며, 대다수와는 관계가 없는 흐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모범납세자 검증 방식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경기 성남시 단골 한우고깃집이 최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 “해당 고깃집이 성남시로부터 불법운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국세청 내부 규정상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단골집을 위해서 포상하라는 부당한 지시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후보 선정 시 납세 실적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불법적 사안에 연루되었는지도 살핀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세청이 확인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묵인한 것일 수 있다. 후자는 명백히 위법 아부 행정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부했는지 확인되진 않았다. 특히 해당 고깃집은 윤석열 대통령 말고도 서초동 검사들이 공금인 특수활동비로 한우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언론사 뉴스타파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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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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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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