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사에 대한 5단계 제재 중 가장 낮운 수준의 경징계다. 또한 금감원은 교보생명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다. 앞서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 2016~2019년 ‘교보’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교보생명은 2016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 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인 만큼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용요율을 제시받은 바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회사의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선 안 된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이 한화 측에 너무 과다한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제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브랜드 사용료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다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일부를 외부기관 두곳에 위탁해 운용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운용사로 선정하고 예금보험기금 채권자산 약 1조5천억원의 운용을 맡기기로 했다. 위탁운용액 중 일부는 해외채권에 투자하도록 해 국내 자산에 한정됐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OCIO는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아웃소싱한다는 의미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외부 투자전문가에게 일임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라이프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았다. 21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신한큐브온' 소유 인허가 신고서 수리를 통보했다. 신한라이프는 연내 자회사 설립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자회사 초대 대표는 신한라이프 첫 사내벤처를 맡아 약 2년간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 서비스 운영을 총괄하는 이용범 헬스케어사업팀장이 내정됐다. 신한큐브온은 올해 3월 출시한 하우핏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해 홈트레이닝 분야에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기업 간 거래(B2B) 분야에서도 제휴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우핏은 인공지능(AI) 동작인식 기술과 라이브 서비스를 결합한 홈트레이닝 서비스로 지난달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 약 28만명을 확보했다. KT그룹과 전략적 제휴로 IPTV에 하우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동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규제완화 기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사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주요 상담 사례를 모아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상담사례집은 지난해 8월 1차 상담사례집 발간 이후 두 번째로, 여기에는 다소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이 개선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례들이 포함돼있다. 일례로 기존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면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 개선으로 일부 부활이 가능해졌다. 주요 손해보험 관련 유용한 정보도 상담사례집에 소개돼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상담사례집을 보험사와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손해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최문섭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 본부장이 추천됐다. 17일 농협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최문섭 본부장을 농협손보 신임 대표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달 12일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약 한 달간 경영관리 능력, 리더십, 영업력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역량 평가를 거치며 후보자를 압축했고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최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경북 출신이며 경북대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그는 1991년에 농협에 입사해 경제지주 사업지원본부장(상무), 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장, 은행 지부장 등 상호금융은 물론 일선 영업현장까지 농협 금융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하며 ‘정통 농협맨’으로 꼽힌다. ◇ 손해율 100% 넘긴 농작물재해보험은? 업계는 농협금융 임추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최 내정자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농협손보가 독점 운영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협회의 조직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생보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이 될 수 있게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정 회장은 생보협회가 생명보험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개최한 ‘비전 2030’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창의적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협회가 먼저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보협회는 이번 선포식에서 ‘생명보험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를 미션으로 정하고, ▲협회 조직역량 강화 ▲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MZ세대의 사회진출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협회의 인재상도 재정립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보협회는 이번 선포식에서 임직원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전2030 핸드프린팅 행사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협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임직원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3일 교보생명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 신청 대상은 입사 15년 이상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기본급 48개월분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장학금, 전직 지원금 등을 포함할 경우 직급에 따라 최대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시특별퇴직은 고직급·고연령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위로금 등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퇴직 희망자들이 만족할만한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는 1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홍원학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삼성생명 인사팀장·전략영업본부장·FC영업1본부장,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삼성화재는 홍 내정자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회사의 질적 성장과 미래사업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화재는 부사장 이하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산업정책연구원 강석완 연구이사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제6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강 연구이사는 "보험사 중심의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구조와 보험사의 자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손해사정 제도를 고려할 때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 등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을 통해 두 주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웅 중기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장은 "정비업계는 대기업 보험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굳어진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 34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추가 납부가 요구됐으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 기준이 낮아졌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며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에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의 경우 월급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명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은 일 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생명보험사 설계사의 13개월 차 평균 등록 정착률은 올해 1~6월 기준 41.5% 수준이었다. 13개월 차 정착률이란 1년 이상 제대로 영업하는 설계사의 비율인데, 나머지는 영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그만뒀다는 뜻이다. 생명보험사별로 13개월 차 설계사의 등록 정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DGB생명(7.1%)였다. 이어 KB생명(15.4%), 오렌지라이프(21.8%), 메트라이프(25.4%), 농협생명(26.0%), AIA생명(27.5%) 순이었다. 반면 설계사 정착률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ABL생명(58.2%)였고, 미래에셋생명이 52.3%, 푸르덴셜생명이 49.6%, 삼성생명이 47.7%, 한화생명이 45.9%, 신한생명이 42.7%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13개월 차 평균 등록 정착률은 57.6%로 생명보험사보다 높았다. 하나손해보험의 13개월 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41.5%로 가장 낮았고, 메리츠화재(46.3%)와 롯데손보(48.2%)도 40%대에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IA생명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국내 보험 시장에서 헬스 및 웰빙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 나가기 위해 AIA 바이탈리티에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AIA 바이탈리티 가입자들은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했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앱에 공유하면 바이탈리티 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AIA 바이탈리티 가입자들은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가 지급돼 브론즈, 실버, 골드 및 플래티넘 등 전반적인 바이탈리티 건강 상태를 높일 수 있다. 바이탈리티 건강 상태는 바이탈리티 통합형 보험 상품들의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향후 AIA 바이탈리티 가입자들은 최소 7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건강한 면역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듀크-엔유에스 의대 마이클 채 교수[1]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진국은 국민들의 수면 부족으로 연간 GDP의 2~3% 손실을 입고 있다. 다른 과학적 연구들도 불충분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3분기 들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옥죄기 여파로 해석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6월말 대비 2조1000억원(0.8%) 증가한 262조4000억원이었다. 2분기 증가액인 5조2000억원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가계부채 급증세가 계속되자, 하반기부터 금융권 대상 전방위적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에 보험사 주담대 증가세도 3분기 들어 둔화했다. 9월말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6월말 49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한 50조2000억원이었다. 1분기 1조6000억원, 2분기 1조원과 비교해 증가세가 감소했다. 이외 3분기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한 62조4000억원, 신용대출은 1000억원 증가한 7조원이었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채율은 전분기 대비 0.03%p 떨어진 3분기 0.14%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분기와 유사한 0.29% 수준이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말 대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9월 말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262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6월 말) 대비 2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127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분기(1조7천억)보다 둔화됐다. 대출총량 규제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0조2천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천억원 늘었다. 역시 2분기(1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6천억원, 1천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잔액은 변동이 없었다. 3분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134조5천억원으로 2분기보다 1조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차이가 없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1조원 증가했다. 9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14%로 전 분기 말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와 같은 0.29%였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1%에서 0.07%로 0.03%포인트 줄었다. 3분기 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12%로 2분기 말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도 올해 희망퇴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 작년 초에 이어 보험업계에 또다시 구조조정 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노사는 올해 한시 희망퇴직 시행에 최근 합의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연령과 근속 연수의 합산이 60 이상인 직원 1천여 명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7개월 치 기본급과 특별지원금(창업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지원)울 준다. 옛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하기 전 신한생명은 매년 말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올해 희망퇴직은 한시로 그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는 "빅테크와 경쟁, 고령화, 영업지점 감소 등 급변하는 보험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가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이번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 노사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특별퇴직 확대에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09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