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류가 사상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강력한 자기장 흔적이 발견됐다. 블랙홀이 강력할 힘으로 물질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과정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한국천문연구원이 포함된 '사건지평선망원경'(EHT·Event Horizon Telescope) 국제 공동 연구팀은 거대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블랙홀(SMBH·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블랙홀)의 편광 관측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M87은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처녀자리 은하단 중심부의 거대 은하로, 이 초대질량블랙홀은 지난 2019년 4월 EHT 연구팀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로 공개했었다. 블랙홀은 빛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며 시공간마저 일그러뜨리는데, 우주 전체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천체다. M87 내 초대질량블랙홀은 태양보다 65억배 더 무거운 것으로 전해진다. EHT 연구팀은 지난 2019년 4월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라 불리는 윤곽 안쪽의 어두운 부분을 측정하는데 성공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의 개념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블랙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23일 요양병원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백신 공개 접종은 오는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요양병원 1천600여곳서 접종 시작…요양시설은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1천651곳에서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 총 20만5천983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2∼24일 배송하면 각 요양병원은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2주내에 자체적으로 1차 접종을 마치면 된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접종을 시행할 때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당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후에는 활력 징후를 긴밀하게 모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에서 의료진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3주(21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하는데 이날이 첫 접종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3주째가 되는 날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극약처방을 검토하는 것은 LH 사태 발발 이후 전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심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 부당한 재산축적이 있는지 가려내고, 현재 1급 이상으로 한정한 공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허위 등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내 재산 다 드러난다"…숨죽인 공직사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먼저 LH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이를 모든 공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에 산수유 꽃이 만개했다. 하지만 올해도 산수유 꽃 축제가 취소되어 상춘객과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8일 오전 코로나19를 피해 구례 산수유마을을 찾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채우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 막걸리와 쑥 부침개도 상춘객들의 벌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편, 구례군은 곳곳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발열을 체크하고 손 소독 제공,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 의혹이 주렁주렁 제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천500여 퇴직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겉돌아,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전수조사나 강제수사가 여의치 않다. 자칫하면 투기의 대물들이 슬금슬금 법망을 죄다 빠져나갈 판이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여야는 특검 도입에 합의했으나 LH 퇴직자들에 대한 의혹 규명 없인 공직자 투기의 발본색원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퇴직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투기의혹자로 걸러낸 LH 직원 20명 가운데 대부분은 입사 30년 차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신도시 예정지 땅에 투자한 것으로 투기가 복지였던 셈이다. 이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LH 내부에서 관행화돼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미 퇴직한 임직원들도 현직 때 대거 이런 형태의 투자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 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신도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특히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도심 전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영유아를 동반할 때는 몇 명까지 만날 수 있나? A.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해 만날 수 없다. 영유아가 6명이고, 이를 제외한 사람이 3명이라 하더라도 8명을 넘어서므로 금지된다. Q. 기존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인가. A. 그간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이 만나는 모임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전 9시40분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전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현직 고위 간부 A씨(56)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자택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오늘(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부터 여의도역까지 '장애인 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완전이행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월 22일 4호선 오이도역~서울역 집회, 2월 10일 4호선 당고개역~서울역 집회에 이어 세 번째 집회 예고다. 지난 집회 때는 각 역에 정차 시 전동차 출입문에 고의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위치시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1차 집회 때는 20분, 2차 집회 때는 150분 간 열차가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 역사 안내방송 및 '또타' 지하철앱 등 홍보수단을 통해 집회 예고를 안내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겠다면서. 현장에는 안내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혼란을 줄이고, 필요 시에는 추가 임시열차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현재까지 총 280개 역 중 258개 역(92.1%)에 1역 1동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1역 1동선이란 교통약자 등이 별도 도움 없이 승강기를 이용, 외부 출구부터 승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대상을 65세 이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65세 이상에는 접종을 미뤄왔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도입물량이 확정됐다.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700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이제 현장에서 접종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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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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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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