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해당 펀드는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정부 부처·정책금융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31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및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부산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0일 개최된 국민보고대회 이후 펀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별·지역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실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와 핵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난 29일에는 산업은행에서 금융권 실무자들과 함께 신청·심사 절차를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화생명이 유동화 대상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해 보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추가적인 제도 설명 필요 부분 등을 점검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비교안내를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1차로 참여하는 5개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3천500억달러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새로 충격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7시40분께 1,419.6원까지 하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31.7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른바 ‘헬스장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헬스장 먹튀’란 소비자에게 고액의 장기 이용권을 권유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그쳐,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다.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 5월(4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공시위반과 하도급법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대기업 공시위반 제재 강화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실효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공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상위 10대 그룹에서 공시 위반이 빈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 위반은 차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과태료를 누진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한다. 기존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저렴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소액차관 기준을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 수준이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체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전체 자산(745.8억 달러) 중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은 1.6%(11.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설립 취지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지만, 정작 국내 운용사에는 운용을 거의 맡기지 않는 셈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으로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사모채권 등 헤지펀드를 제외한 다른 대체자산 분야에서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는 없었다. 그마저도 국내 운용사 위탁 자산 11.6억 달러 중 8.0억 달러(69.0%)는 주식, 2.2억 달러(19.0%)는 채권 등 주로 전통자산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는 1.4억 달러 정도였다. KIC는 운용성과, 운용자산 규모, 투자인력 직원의 수 등 규모를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운용사는 선정되기 어렵다. 안도걸 의원은 “KI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4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약 350조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KIC 임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대부분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이밖에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둘 다 위반했지만, 단순히 주의와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이 있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국비로 임직원 52명을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보냈지만, 논문 제출은 고작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한 결과, 논문 제출률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절 검증을 하지 않은 수치다. 5년간 투입예산은 약 38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며,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해외 MBA·석·박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학 32명, 해외 대학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해외 대학 가운데에는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국내외 전체 통틀어 논문 제출은 0건에 불과했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직 시절, 외부행사용 패션과 메시지 전달 전략 등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직의 사유화·정치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입수한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핵심 분석조직 ‘금융상황분석팀’은 이 전 원장 외부행사 관련 개인 이미지 홍보 관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아래 ‘원장님 외부행사 시에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활용 가능’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파악하고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다. 그러나 원장 개인 외부행사 이미지 연출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데, 원장 개인의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금융산업 분석 대신 기관장 개인의 대외활동과 패션 메시지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금융상황분석팀이 작성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일탈이자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비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정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바꾸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7년 1월 의무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다. 해당 기준서는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투자(Investing)·재무(Financing)’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 2024년 실적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달했다.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녹색기후기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을 계기로 구 부총리와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녹색기후기금 초급전문가(JPO)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채용 인원, 근무 부서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내년부터 초급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반영돼 개발도상국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와 한국 기후 기술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개발은행 한국협력사무소(ADB K-hub)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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