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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어르신 도우미께 감사장 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구청 납보관실에 따르면 관할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은 '노인복지법'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신청 서식 작성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등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 어르신 도우미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에 기여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부담까지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4-11-27 10:10
국세청, 올해 종부세 5조원 고지…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5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4만8000명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납부대상자는 4만8000명, 납부세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납부대상자는 내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체 납부대상자 가운데 주택분은 46만명,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11만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과 중복 있음). 농어촌특별세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며,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등 별도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 고승주 기자
- 2024-11-26 16:00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신경전 팽팽…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해당 사안을 놓고 재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가 보류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은 이날까지 입장
- 진민경 기자
- 2024-11-26 11:45
술병 뚜껑 제조업 빗장 풀리나...'지정제'→'등록제' 개정 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과점 체제인 술병 뚜껑 제조시장이 10여년만에 빗장이 풀리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일정 요건을 검토한 뒤 허가·고시하는 '지정제'에서 요건만 갖춘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술병 뚜껑은 국가에 주세·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다뤘다. 국세청이 병마개를 통한 납세 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1972년이었다. 병마개 업체들이 주류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뚜껑의 개수만 파악하고 있으면 주류업계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청 직원이 맥주회사나 소주회사에 상주하면서 일일이 출고현황을 점검했다. 술병 뚜껑을 만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중 삼화왕관 · 세왕금속 두 업체가 수십년간 사실상 이 시장
- 안종명 기자
- 2024-11-26 10:52
서울국세청 간담회에 박수 친 상공인들…가업승계 지원 ‘꿀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지난 21일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및 서울 각 자치구 상공회 회장 21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수도 서울지역의 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가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는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에 큰 호응을 보냈다고 서울국세청 측은 밝혔다. 간담회 전에는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통해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탬이 됐다고도 전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다해 세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22 11:06
조폐공사와 손잡은 서초구,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21일 구청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유가증권으로 취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을 보유한 조폐공사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구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의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1-22 07:02
[기자수첩] 엉터리 G20 보도들…세계는 부자증세 반대로 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객전도(主客顚倒)란 말이 있다. 말뜻은 ‘주객’ 주인과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다다. 한국 언론들의 G20 브라질 회의 보도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명한 다자무역. 디지털 탄소중립. 미중과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 연설. 러북 군사협력 중단’. 그래,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회의 핵심 주제는 왜 빼놓고 쓰는지 모르겠다. G20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https://www.g20.org/en). G20 첫 번째 보도는 ‘이번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다음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악수를 나누었다’다.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인종 간 평등,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분야의 진전 등을 강조했고, 아프리카를 위한 물과 위생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자고 말했다. 이건 의례의 영역이고, 이 기사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올해 브라질 G20 회의의 핵심 주제가 나온다. 기사 제목은 일단 보지 말고, 오른쪽 기사 사진 단상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자. 잘 안 보이면 글의 대표사진으로 올린 이 사진을 다시 보자.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국제 연대, 2024
- 고승주 기자
- 2024-11-21 16:48
가상자산,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에 악용…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이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처분 회피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F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섰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E씨는 회사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짓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E씨는 고액체납자가 됐지만, 보증금과 리스료가 각각 수억대인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며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21 12:09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살고, 고액 유학비 ‘펑펑’…고액체납자 천태만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가건물을 팔고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던 고액체납자가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1일 공개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C씨는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수십억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C씨는 상가건물 판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전액 수표로 인출해 숨겨놓고, 은닉한 돈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그러면서도 고액의 자녀 해외유학비를 배우자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보냈다. 국세청은 C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치과의사 D씨는 수십억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땅을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가등기한 부동산을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또한, 자신의 치과병원을 서류상 고의 폐업하고, 사업자 이름만 직원으로 바꾸어 체납 치과 영업을 계속하려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 고승주 기자
- 2024-11-21 12:07
고액체납자, 억대 도박당첨금 따자 달러로 바꿔놓고 ‘쉬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수억의 도박당첨금을 숨기려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분양대행업은 수억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법에 따라 대표였던 A씨에게 체납 책임이 돌아갔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슬롯머신에서 수억원을 따자 이를 수표로 받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바꿨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 등 추적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고액체납수법으로 각광받는 고액보험을 이용했다. B씨 병원 경비를 가짜로 부풀려 소득을 줄이다가 수십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몰래 넘겨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외국보험사 보험을 가입,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하는 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 고승주 기자
- 2024-1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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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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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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