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했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일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방역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친목 등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부모·자녀·손자녀 등 직계 가족 간의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며느리·사위 등이 포함돼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는다면 직계 가족일지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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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양상이다. 성탄절 연휴(12.25∼27) 직후 잠시 세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 선을 넘어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의 상황이 향후의 큰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동시에 끝나는 1월 3일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압박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켜보면서 주말께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 연일 1000명 안팎…사망자·위중증 환자 최다 기록 '비상'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46명이다. 이달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1주일(12.23∼29)만 놓고 보면 일별로 1090명→985명→1241명→1132명→970명→808명→1046명을 기록했다. 1000명을 넘은 날이 4차례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000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29일 제4회 KOMIPO 기후환경포럼을 개최하여 중부발전의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사내·외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하여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2017년부터 시작한 KOMIPO 기후환경포럼은 올해 4회째를 맞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전력수급계획 등 굵직한 주제를 다루는 명실상부한 한국중부발전의 대표적인 소통채널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포럼과 같이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사외위원 화상연결 및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대면 포럼에 못지 않은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그린 스완이 온다’저자인 김대호 작가는 특강에서 “기후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금융적 리스크인 그린 스완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글로벌 금융사들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인을 고려한 그린본드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투자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성과를 중심으로한 ESG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강 후 중부발전 직원들은‘그린 스완이 발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EU 등 선진국에서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세가 우리경제와 발전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가들이 만든 미디어천국 미디아피아에서 2020년 한해를 빛낸 올해의 전문기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미디어피아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등록해준 전문기자 7명을 선정했다. 선발 분야는 문화, 생활, 문학, 사회, 정치, 스포츠, 말산업 등 7분야로 선정된 7명의 전문기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내년 1월~2월쯤 날짜를 정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디어피아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기자들이 활동중이며, 이번 올해의 전문기자상은 현장취재, 독창성, 조회수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심사 끝에 7명의 전문기자를 선정했다. 성용원 전문기자는 작곡가 겸 음악칼럼니스트로 클래식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 2020년 왕성한 활동으로 문화 부분 올해의 전문기자로 선정됐다. 고정숙 전문기자는 ‘고정숙의 한자교실’을 꾸준히 연재, 대한민국 사회 시사와 관련된 한자를 풀어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올해의 생활 부분 전문기자로 선정됐다. 김홍성 전문기자는 시인 겸 소설가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성탄절인 25일 대구시 중구 계산성당에서 일반 신자의 참석 없이 사제단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계산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미사를 생중계했다.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새로 빚을 낸 이들 중 20∼30대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이 연령대 신규 차주(돈 빌린 사람)의 평균 대출액은 올해 20% 가까이 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012030])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신규 차주 수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지난해(7.1%)보다 줄었다. 하지만 신규 차주의 보유 부채액으로는 전체의 3.7%로, 지난해(3.3%)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이는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이 2019년 3천909만원에서 올해 4천584만원으로 17.3% 늘었기 때문이다. 신규 차주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전체 신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까지 58.4%(차주 수 기준)였다. 이 비중은 2017년 49.5%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40대 신규 차주 수 비중은 2017년 19.4%에서 올해 14.9%로 줄었고, 50대(16.9%→13.8%)와 60대 이상(14.2%→12.9%)도 감소했다. 보유 부채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양상은 비슷했다. 올해 30대 이하 신규 차주의 부채액은 전체에서 55.3%를 차지해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이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가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 경우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
하루 동안 1천24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집콕'하며 성탄절 연휴에 들어간 시민들의 불안과 우울감도 커졌다. 일일 확진자가 1천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상에도 반신반의했던 시민들은 덜컥 현실로 다가온 대유행에 방역 단계 상향을 더는 망설여서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후 보루'로 여기는 3단계를 아끼기만 하다가는 제때 활용하지도 못하고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에 사는 김모 씨는 25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당장 백신 접종도 할 수 없으니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군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9) 씨도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두지 않고 가게를 운영했는데 확산세를 보니 앞으로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피가 마른다"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느니 애초에 힘들더라도 3단계로 가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말했다. 세종의 한 곱창집 주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인 것은 알겠지만, 저녁 9시까지 영업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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