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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디부터 세라젬까지…서울국세청 건강관리실 오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1일 직원들 건강과 휴식을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을 열었다. 서울국세청 건강관리실에는 보건관리자(간호사) 1명이 상주하여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장비로는 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체성분측정기(인바디), 척추온열의료기기(세라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염진통제, 해열제 등 상비약도 비치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보건관리자는 “격무와 스트레스로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은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01 18:18
국세청, 석유류 매점매석 일제 점검…유류세 인상 따른 변칙거래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하였음 정부가 1일 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철회함에 따라 휘발유 세율은 5%p(△20%→△15%), 경유·부탄은 7%p(△30%→△23%) 상향 조정됐다. 유류세율이 올라가면, 미리 사둔 유류를 저장해뒀다가 높은 세율을 적용해 비싸게 팔아 부당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어 고의로 정상 소요량 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류 거래질서 준수를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01 16:00
대전국세청 '가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 사회공헌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10월7일부터 3주간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행사인 '가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전개하고,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2백만원을 우승팀 명의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약 7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200% 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세종세무서와 대전청 직속실이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하여, 부상으로 수여된 상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양동훈 청장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소통행사였다”면서 “대전지방국세청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4-11-01 15:58
아･태 국세청장 회의에 펼쳐진 우리 '술'…17개국 판로 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이하 스가타 회의, SGATAR)가 개최된 가운데 ‘수출주류 박람회’를 통해 우리 술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스가타 회의는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한 국제회의로서 중국, 일본, 베트남 및 호주, 18개 회원국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OECD 등 국제기구의 대표단 약 180여명이 참가했다. 우리 국세청은 우리나라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선보였다. 스가타 회의와 수출주류 박람회를 연계한 건 최초의 일이다. 박람회에선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부터 각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살린 탁주･약주, 해외시장에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국제주류 품평회에서 수상한 국산 위스키 등 30개 업체의 89개 명품 주류의 시음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 시장 변화에 발맞춰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주류맛 음료도 소개하여 변화하는 국내 주류산업을 알렸다. 국세청은 주류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주세 행정과 주류 제조･판매 면허 행정 체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주류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수출 지원 및 주류 면허지원센터의 제조 기술
- 고승주 기자
- 2024-10-31 16:00
인천국세청, 인천 지역 여성 창업자에 세무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신규 창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맺은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세금교실에서는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권리보호요청 제도가 담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등 유용한 자료를 여성 창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사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0-31 01:23
독보적 소통 돋보인 韓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서 글로벌 협력 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 회의)에서 글로벌 세정협력을 선도했다. 스가타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국가 간 국세청장 회의로 회원국 별로 돌아가며 매년 1회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2013년도 제주 스가타 회의 이후 11년 만에 서울 스가타 회의를 개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원국인 호주,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7개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국세청장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을 개시했다. 28일 진행된 환영 행사에서 각국 국세청장들은 개최국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과 환담을 나누었고, 한국 전통과 K-POP을 융합한 ‘댄스타악 공연’ 중 비가 내렸음에도 모두 자리를 지키며, 유려한 공연을 관람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각국
- 고승주 기자
- 2024-10-30 16:47
5월 신청 놓친 근로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은 되지만,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더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동시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ARS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재산‧가구형태 등을 따져볼 때 신청대상임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홈
- 고승주 기자
- 2024-10-30 12:00
'몽골광산 논란'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2억원·벌점 부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차전지 업체 금양에 대해 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전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벌점 부과에 따라 이날 하루 금양의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30일 오전 9시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천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천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 측은 이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
- 송기현 기자
- 2024-10-29 20:12
'공항택시 서비스' 중단했는데 광고…부킹닷컴에 2억원 과징금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비브이에 과징금 1억9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킹닷컴비브이는 숙박·항공권·렌터카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 여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무료공항 택시' 프로모션의 광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는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시작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를 같은 해 6월 중단했지만 이후 광고를 계속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 김종태 기자
- 2024-10-27 12:21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세수변동 요인 모니터링 등 월별 세수 상황 치밀점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수 최대화 방침을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까지 세수실적은 7조9천316억원으로 전년동기 6조7천795억원 대비 1조1천521억원이 늘어나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부진으로 환급이 감소하고 금리와 명목임금은 상승해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국세청이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의 경우 1조4천295억원, 이자소득세 1천446억원, 근로소득세 44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비롯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해 법인세가 2천676억원이 감소하고, 종합소득세도 1천926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접세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이에따라 대구국세청은 10월25일까지 신고마감인 부가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오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각 세목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등 징세행정력에
- 김영기 기자
- 2024-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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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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