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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최고 22층 높이 의왕초평 모듈러 견본주택 품평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인 의왕초평 A-4BL 모듈러 견본주택 품평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날 모듈러주택 제작사인 엔알비 군산공장에서 열린 품평회에는 모듈러 전문가들이 모여 주거 성능과 마감 품질 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탄소·폐기물 저감, 현장 작업 최소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지난해 연말 착공한 이 단지도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이 4개월가량 짧아 2027년 7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22층 높이인 이 단지는 모듈러주택으로는 국내 최고 높이다. 모듈러 특성을 살려 외관에 입면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고, 내부에도 천장형 에어컨, 발코니 전면 확장, 수납공간 특화 평면 등을 반영한다고 LH는 소개했다.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제로에너지 5등급,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 등 주거비용 및 생활 소음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도 적용된다. LH는 품평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품평회로 모듈러주택 고층화를
- 구재회 기자
- 2025-04-18 08:58
LH, 내달 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5천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간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 구재회 기자
- 2025-04-18 07:20
서울시, 부동산조직 확대 개편…'부동산정책개발센터' 내달 출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하고 업무 분장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맡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 역시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넘어간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앞서 시
- 구재회 기자
- 2025-04-17 18:56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상승…지방과 양극화 심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0.08%)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4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났다. 강남구(0.20%→0.16%), 서초구(0.11%→0.16%), 송파구(0.16%→0.08%) 등 강남 3구는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성동구(0.20%→0.23%), 동작구(0.09%→0.16%)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중랑구(-0.02%)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고, 노원구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실제 거래도 체결됐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된 곳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지만, 인천(-0.01%)과 경기도(-0.01%)는 소폭 하락했다. 다만 경기 내에서도 재건축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두드러졌
- 이정욱 기자
- 2025-04-17 14:19
재개발‧재건축, 무허가건축물 포함 등 사업 추진 수월해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일부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가구 내부환경, 공용부분
- 이정욱 기자
- 2025-04-17 13:16
DL이앤씨, 한남5구역 단독 입찰…‘아크로 한남’ 하이엔드 랜드마크 제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총 사업비 1조 7000억원 규모의 ‘대어’로 주목받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지난 15일 단독 입찰하며, 흔들림 없는 수주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남5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1186㎡ 부지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정비 프로젝트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한남4구역보다도 더 큰 규모를 자랑한다. DL이앤씨는 10여 년 전부터 가장 먼저 한남5구역의 문을 두드리며, 오랜 시간 조합원과 깊은 교감을 이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니즈는 물론 지역의 헤리티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하이엔드 주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주거 가치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가 한남5구역에 제안한 단지명은 ‘아크로 한남(ACRO Hannam)’이다. 지역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하면서도 향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한 전략적 네이밍이다. 아크로 한남은 지하 5층~지상 22층, 총 44개
- 이정욱 기자
- 2025-04-17 10:28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18일 본격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을 오는 18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조기에 100% 계약을 마무리한 1단지(1681가구)의 후속 분양으로, 이번 분양을 마치면 총 3724가구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이 탄생하게 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구 규모다. 각 단지별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A 609가구 ▲59㎡B 318가구 ▲84㎡A 446가구 ▲84㎡B 409가구 ▲84㎡C 22가구를 합쳐 총 1804가구(지하 3층~지상 28층)며, 3단지는 ▲전용면적 84㎡A 135가구 ▲84㎡B 42가구 ▲84㎡C 62가구 총 239가구(지하 4층~지상 26층)로 공급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83만원이며, 202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4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2단지가
- 이정욱 기자
- 2025-04-17 09:54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남구는 17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 공람은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열람 후 의견을 낼 수 있다. 공람 자료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은 변경안을 통해 지상 49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5천962세대(공공임대 891세대, 공공분양 122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공원의 구조와 면적을 조정해 지상에는 소공원과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각각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침수 예방용 저류시설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변경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조성명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도시 기능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실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
- 구재회 기자
- 2025-04-17 07:36
LH, 구리갈매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을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행했다. 사업지는 3만4천593㎡ 규모로,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가구가 조성되며 이 중 346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LH는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등을 마친 이후 내년 12월께 우미건설 컨소시엄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7년 1월 착공해 입주는 2029년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LH는 구리갈매역세권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실버스테이 약 600가구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4-16 19:20
동부건설, 베트남 핵심 도로 공정률 90% 돌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베트남에서 수행 중인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동부건설은 자사가 시공하고 있는 베트남 <떤반(Tan Van)~년짝(Nhon Trach) 도로 건설 2공구 공사>가 공정률 90%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 미투안(My Thuan) 사업관리단이 발주한 공사로,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주(州)를 연결하는 연장 6.15km의 도로와 교량 5개소를 건설하고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600억원 규모이며, 동부건설은 51%의 지분을 가진 주관사로 참여 중이다. 공사 기간은 약 28개월로,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동부건설이 2023년에 수주한 베트남 내 대표적인 도로 인프라 사업으로, 수도권 물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의 큰 축이 될 주요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부건설은 시공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공정관리 면에서 베트남 정부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상징적 기념일인 통일 50주년
- 이정욱 기자
- 2025-04-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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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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