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작년 1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82억달러로 전월 대비 46억달러(6.2%) 증가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84억달러 적자)보다는 다소 적었다. 수출이 2천734억달러로 전월 대비 71억달러(2.7%) 늘었으나, 수입이 3천516억달러로 전월 대비 116억달러(3.4%)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증가에 기여했다. 국가별 무역 적자 폭은 중국(254억달러), 유럽연합(205억달러), 멕시코(154억달러), 베트남(113억달러) 순으로 컸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오전 엑스에서 뉴스·미디어 계정 '비세그라드24'의 한국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난세(Wild times in Korea)! 실제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What is actually the crux of the issue)?"라고 썼다. 비세그라드24의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담겼다. 비세그라드24는 이 글에 첨부한 영상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의 상황을 전하는 엑스 게시물에 댓글로 따옴표를 찍어 올렸으며, 곧이어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게시물에는 "와우"(Wow)라고 감탄사를 써서 올렸다. 또 지난 3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의 시위 사진이 담긴 비세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2025년 1월1일부터 브릭스(BRICS) 의장국을 맡은 브라질 정부가 6일(브라질리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외무부는 이날 “브라질 정부는 2025년 12월31일 임기가 종료되는 2025 브릭스 의장국 자격으로, 1월 6일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브릭스 회원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라질 외무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정회원 자격으로 브릭스에 가입한 것을 환영하고 따뜻한 축하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는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지구촌 남반구(Global South)의 중요한 세력”이라며 “특히 브릭스 정신을 매우 중시하고 ‘확대 브릭스(BRICS+)’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은 브릭스와 지구촌 남반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이 202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를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직후 곧바로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또 지구촌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며, 러시아와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거래에 나서는 한편 미국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블랙 스완, Black Swan) 목록'을 정리, 발표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모종의 비밀거래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수입관세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정부간 타협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질병의 유행도 이번 ‘블랙스완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 얘기도 눈에 띈다. 워싱턴 변호사 네이선 박은 “올해 한국의 핵무기 실험이 가능하다”면서 “한국 당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발표할 수 있다”고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수 고위 참모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소집한 백악관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일부 참모는 US스틸 매각을 조건부로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미국 정부에 더 제안할 시간을 주면서 인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 문제를 논의한 지난 몇개월 동안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대사,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상무부 고위당국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입장에 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대표 연구자로 꼽히는 톰 미첼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전미경제학회(AEA)에 따르면 미첼 교수는 지난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AI 및 미래의 직업'을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이처럼 제언했다고 전했다. 미첼 교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공지능학회(AAAI) 학회장을 맡았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법무부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I 분야 석학이다. 미첼 교수는 AI 기술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과장된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지 이제 25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했다. 미첼 교수는 "AI 연구의 기술적 진전과 배치 방식이 가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관세정책, 이민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전미경제학회(AEA)의 발표를 인용, 버냉키 의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연준이 중앙은행 독립성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의 소통 방식이 이제는 단순히 금융시장에 정책을 믿게 하는 것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의회와 대중에게 설명하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을 때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 등 트럼프 2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가 2025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을 25%로 종전(20%)보다 5%p 올리고,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5단계로 조정했다. 법인세 계산 때 적용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증가계수를 1.5에서 2로 늘려 기업이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경우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하며, 지방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규모 기술벤처 회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정부안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재계의 제안을 고려, 재무부가 확정해 지난 7월12일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인세율을 25%로 올려 중앙정부 재정을 보강한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20%의 법인세율 중 17%를 지방양여금으로, 3%를 연방(중앙)예산으로 배분했는데, 올해부터 지방양여금 비율을 17%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방 부분을 8%로 늘린 것이다. 다만 오는 2031년부터는 연방 몫을 다시 7%로 줄이고 지방 몫을 18%로 늘리기로 이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대 에너지기업 위주로 재편된 미국 셰일오일 산업의 성격 변화가 미국 내 '셰일 붐' 재현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유력 언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최대 셰일오일 유전지대인 퍼미안분지에서 엑손모빌,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등 3개사가 차지하는 원유 생산 비중은 지난 7월 기준 이 지역 전체 생산 비중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반면 2014년에는 상위 30개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다 모아야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WSJ은 소개했다. 미국 셰일 업계는 2010년대 '셰일 혁명'을 거치면서 급성장한 바 있다. 일명 '와일드캐터'(Wildcatter)라고 불리는 모험적인 소형 시추회사들이 난무하며 경쟁적으로 시추구를 늘렸다. 하지만 셰일 붐이 꺼지면서 미 셰일 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고, 와일드캐터가 사라진 자리는 엑손모빌과 같이 강한 규율을 받고 이익의 주주환원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는 거대 에너지 상장기업들이 차지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2022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거액을 기부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위해 트럼프 인수위팀을 접촉했다고 한 소식통이 CNN에 전했는데, 그러나 현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게이츠가 만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앞서 정치와 거리두기를 해오던 게이츠는 지난 10월 해리스 부통령 관련 민주당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퓨처 포워드'에 약 5천만달러(약 690억원)를 기부했다. 그는 당시 성명에서 "미국과 전세계에서 의료 개선, 빈곤 감소, 기후 변화 퇴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2016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뉴욕에서 면담한 바 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전했다. 그는 당시 "우리는 혁신과, 혁신이 보건·교육·해외 원조 및 에너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화했다"고 말했다. 게이츠의 트럼프 면담 요청은 미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비영리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기존의 영리 자회사 법인을 '보통 주식(ordinary shares of stock)을 가진'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내년에 추진할 이런 내용의 기업 구조 개편 추진 내용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GI)을 개발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기업 구조 변경을 모색해 왔다. 오픈AI는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구축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로 2015년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19년 AI 모델 개발의 높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비영리 이사회가 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는 변경했다. 특히, 최근에는 66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기업가치 1천570억 달러)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 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오픈AI의 이런 기업구조 재편은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증시 활황과 내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들어 퇴직한 미국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수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컨설팅업체 챌린저 그레이 자료를 인용, 올해 1∼11월 퇴직한 미국 상장기업 CEO가 327명으로, 기존 연간 최다 기록인 2019년의 312명을 이미 초과했다고 전했다. 주요 대기업 CEO 중에서는 보잉의 데이브 칼훈, 인텔의 팻 겔싱어, 나이키의 존 도나휴 등이 주가 하락 와중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올해 물러났다. 컨설팅업체 러셀 레이놀즈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퇴직한 CEO들 중에서 8명은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으며, 이는 조기 퇴진 CEO 수로는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일부 분야 CEO들은 내년에 찾아올 파고를 두려워해 퇴직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대폭 인상 방침과 함께 자유무역에 위협을 가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CEO들은 앞으로 다가올 골칫거리를 떠안느니 차라리 은퇴를 택한다는 것이다. 상장기업 C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게 조사 개시의 배경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통상마찰을 빚어왔거나 마찰 소지가 있는 교역국에 대해 연일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하고 강력한 이민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자들 중 다수는 정착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하면 국내 경제주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에 집중하는 반면 관세와 이민정책에서는 다소 온건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즈(NYT)>는 23일자(현지시간) 종이 신문 1면에 실은 ‘트럼프는 안정적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모건스탠리 은행의 수석경제학자 마이클 게이픈을 인용, “바이든 정부는 매우 안정적인 경제로 마무리 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집권으로 매우 불확실해 질 전망이며,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정책 변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NYT>는 드러내 놓고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며 트럼프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신문이다. 기사를 쓴 벤 캐설맨(Ben Casselman) 기자는 “미국경제는 5년간의 불확실성과 혼란 뒤 2024년 코로나19 대확산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2기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스티븐 미런을 지명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힌 뒤 "스티브는 나의 경제팀과 함께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경제 대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적었다. 미런 지명자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 시기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을 지낸 인사다. 백악관 CEA 위원장은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미런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 발표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매우 영광"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급성장하고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일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런 지명자는 지난달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미국인의 안보 성과를 향상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이제야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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