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10월13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제품 과장광고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등 생활형 입법 청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을 후원하겠다는 시민부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서울시내와 수도권 등을 폭주하며 밤낮없이 굉음을 울리는 폭주족 단속 청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거주 직장인 A씨는 29일 “샴푸형 염색약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3개월이 지나도 전혀 효과를 못봤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A씨는 해당 제품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입했으며, 구매평들도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믿고 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증평 거주 B씨도 본지 제보에서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도 달걀부침을 만들 수 있다는 유명 개그맨의 홈쇼핑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을 샀는데, 10번도 안 쓴 프라이팬은 식용유를 잔뜩 두르고도 음식물이 들러붙어 못쓰겠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개인간 조정에 방치하고 있다며 관련 합리적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울 거주 자영업자 C씨는 “층간소음 피해 여론을 수용해 법안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4대 해법'을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를 척결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 신(新)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월가 금융사들의 한국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런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해 결코 부당한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겠다"며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도록, 부당이득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장기 재직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국회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포상은 의정 활동을 묵묵히 지원하며 헌신해 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25년 이상 재직한 5급 이상 공무원 1명, 20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4명, 보좌직원 12명, 그리고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 근로자 24명 등 총 5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국회 사무총장 공로패, 포상금, 그리고 포상 휴가가 수여됐다. 김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국회가 존재한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국회 운영을 위해 애쓰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모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참석자들에게 "국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첫 단계인 '교류'에 대해서는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오늘(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후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KOSPI) 5000 달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1시 30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들을 계획이다.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둔 만큼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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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간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 조율 등 논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이익 배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보도만 보더라도 투자이익금의 9대 1 배분부터 5대 5 배분까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며 현재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각자 조건을 바꿔가며 영점을 맞추는 협상 중이어서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계속 (조건을) 맞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만에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개편의 진짜 무게추는 경제와 미래 산업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 동력의 최전선으로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약 17년 만에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의 기술·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며, AI·반도체·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업무에서 벗어나 AI와 첨단기술 정책에 전념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 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정책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 속에서 국회는 한때 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 아수라장이 됐다. 김 관장은 회견에서 "먼저 광복절 기념사 내용으로 인한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관장과 직원을 촬영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경고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을 폄훼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관장은 또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이라며 “우리 민족은 3·1 운동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독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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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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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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