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만개한 창덕궁 홍매화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4월에 따뜻한 남쪽의 양산 통도사,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에서 봄소식을 전해왔다. 올 해 창덕궁 홍매화는 3월 추위로 작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늦게 만개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이 정체되었던 시민들에게 인내의 재출발을 홍매화의 웃음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가운데 2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3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3만1천9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25만9천232명보다 2만7천306명 적다. 1주 전인 지난달 26일 동시간대 집계치(31만49명)와 비교하면 7만8천123명, 2주 전인 지난달 19일(31만8천838명)보다는 8만6천912명 감소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3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1만6천158명(50.1%), 비수도권에서 11만5천768명(49.9%)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6만1천162명, 서울 4만2천111명, 경남 1만5천123명, 인천 1만2천885명, 충남 1만2천382명, 경북 1만1천757명, 전남 1만438명, 대구 9천502명, 충북 8천781명, 전북 8천639명, 강원 7천503명, 광주 6천975명, 대전 6천97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0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5·23·29·34·40·44'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적중한 1등은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17억246만2825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9명으로 6168만3436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2632명은 161만7081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3476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23만2525명이다. 자동선택 1등 배출점은 10곳으로 △명동역5번출구가판(서울 중구) △토스터리 아리울(부산 동구) △대원슈퍼마켓(부산 수영구) △금강복권(경기 김포시) △비나리(경기 수원시) △서부역지점(경기 평택시) △거두리복권방(강원 춘천시) △황금손복권판매점(전북 전주시) △파워할인마트(경북 김천시) △제주대림점(제주 제주시) 등이다. 수동선택 1등 배출점은 5곳으로 △행운복권방(부산 부산진구) △일등복권(경기 성남시) △향남복권(경기 화성시) △삼정상회(경남 김해시) △부강 돈벼락(경남 양산시) 등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밤 11시로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확대된다. 사적모임 제한 8명에서 10명으로 추가 완화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4일)부터 2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밤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며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들었고 인수위 의견도 들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 등에서 주장했던 완전 폐지는 보류했다. 김 총리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간 방역 상황을 두고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써야 한다. 일회용 컵, 접시·용기, 포크·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나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것, 환경부는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0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9, 11, 30, 31, 41, 44'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26일 추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1명이다. 각각 22억6737만7910원을 받게된다. 2등은 97명으로 당첨금은 각각 4285만4222원씩 수령하게 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26명은 각각 147만935원씩 수령하며, 4개 번호를 맞춘 4등 14만1072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31만1009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등 당첨자 11명 중 3명이 수동선택이다. 1명은 포이로또방(서울 강남구)에서, 2명은 삼각로타리복권방(대구 남구)에서 배출됐다. 자동선택 8명의 판매점은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어머화장품(서울 송파구) ▲현대슈퍼(서울 중랑구) ▲드림월드복권(인천 남동구) ▲로또대박(세종 장척로) ▲현대25시편의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박찬스(충북 청주시 흥덕구) ▲노형로또마트(제주시 수덕로) 등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전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받아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대출 신청을 하면 다른 조직원이 마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A씨를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A씨는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조한 '대출 대환 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대출업체 직원 행세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분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158명으로부터 96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을 검거했고, 인천에서도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두 조직 모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 고급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카카오톡방에는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종용하는 바람잡이들도 있었다.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들의 특징으로 ▲ 고수익으로 투자 유인 ▲ 투자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 요구 ▲ 수익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등 네 가지를 꼽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적극적인 투자를 종용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합종연횡(合從連衡)은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秦)을 제외한 연(燕), 제(齊), 초(楚), 한(韓), 위(魏), 조(趙)의 6개국 사이의 외교 전술을 말한다. BC 4세기 말 소진(蘇秦, ? ~ 기원전 284년)은 다른 6개국에 “진나라 밑에서 쇠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여 6개국을 연합하고 진에 대항했다. 이를 합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개국이 뭉치니 진나라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물론 뒤에 장의(張儀, ? ~ 기원전 309년)라는 사람이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개국을 설득하여 합종을 깨고 진과 횡적 동맹을 맺게 했다. 결국, 6개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적이 되는 합종연횡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텔(Intel)과 마이크론(Micron)이 바로 그 관계다. 인텔은 CPU에서 시장 점유율이 75%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강자다. 물론 AMD와 Nvidia 등이 CPU와 GPU 등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지만 말이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1968년에 설립된 인텔은 비메모리인 CPU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오는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을 현 청와대로부터 서울 광화문 등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윤 당선인 역시 같은 취지로 공약해 그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용산 국방부 이전에는 찬반이 갈리고 절차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좋은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당선인이 찬반이 갈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오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윤당선인이 정부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형성되는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결정도 사심 없는 좋은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