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강의 홍수조절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5일 오전 집중호우로 제한 수위를 초과하자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5일 24시까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들어간다. 5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제한 수위를 초과하자,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소양강댐 수위는 춘천, 인제, 양구, 홍천 등 댐 유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유입량이 급등하자 이날 오전 8시 30분을 전후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cm를 넘어섰다. 북한강 수계의 댐이 수문을 열고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최상류 소양강댐마저 방류가 이뤄지면 한강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잠수교가 침수되는 등 도로 곳곳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데 수문을 추가 개방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양강지사는 수문 방류로 인해 하천의 급격한 유속 증가와 수위 상승이 예상되므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다. 앞서 소양강댐은 3년 전인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나흘간 70시간 동안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는 등 완공
5일 오전 6시 10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운대역과 지하 청량리역 사이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철길 위를 지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고가차도의 물받이가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운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가차도 긴급 복구작업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하고 있다"며 "1호선 소요산역∼광운대역과 인천역∼지상 청량리역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전철 4호선 창동역이나 7호선 도봉산역으로 환승하고, 서울에서 경기 북부로 이동하는 사람은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마전선 영향으로 서울시 내 도로 곳곳에서 차량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수교가 침수됐다. 3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5분께부터 서울 동부간선도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올림픽대로 개화육갑문과 여의상류IC, 여의하류IC 통행도 통제됐다. 잠수교는 이미 전날 오후부터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통상적으로 잠수교는 수위가 6.5m에 이르면 도로에 물이 찬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수위는 7.55m였다. 이외 월계1교는 침수 예정 수준으로 수위가 올라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인근 성중길 증산교사거리부터 중동교 하부 구간도 도로와 인접한 불광천이 통제 수위 9m를 넘으면서 이날 오전 8시40분께부터 양방향 교통이 완전 통제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반면 남부지방은 푹푹 찌는 무더위에 시달렸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각각 버티면서 당분간 이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는 3억4570만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장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 2억2660만장, 천원권 8560만장, 5천원권 1260만장, 5만원권 550만장 순이로 나타났다.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0만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0만장 늘어난 수준이었다. 손상 사례는 습기에 의한 부패, 화재, 세탁 등 다양했다. 그 중 코로나19 불안감으로 화폐를 손상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하려 부의금으로 받은 5만원권 수백장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고, 2000만원이 넘는 지폐를 훼손시켰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대부분 태웠다. 손상되거나 기타 사율 통용에 적합하지 않게 된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어렵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 일부
30일 대전에 역대 네 번째로 기록된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숨지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문화) 197㎜, 금산 158.3㎜, 계룡 144㎜, 논산 142.5㎜, 천안(성거) 118㎜, 세종(금남) 111.5㎜, 아산(송악) 90.5㎜, 공주(정안) 71.5㎜ 등이다. 오후 1시를 기해 대전·세종·충남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 대전서 1명 사망·아파트 침수 등 피해 속출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102.5㎜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주요 기상 수치를 공식 측정하는 대전기상청 내 대표 지점에는 오전 3시 59분부터 1시간 동안 46.1㎜가 내렸다. 7월 하순 기준으로는 1969년 7월 31일 79.1㎜, 1987년 7월 22일 63.5㎜, 2000년 7월 23일 53.8㎜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양이다. 2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방지하고자 은행에 경찰관을 고정근무 시키는 방안을 내놨는데 내부 반발에 부닥쳐 보류됐다. 은행 창구에서 피해를 원천 차단하자는 지휘부, 실상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시라는 현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관 금융기관 고정근무 및 예방·홍보 계획'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급증하고,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안 돼 고강도 예방 대책으로 경찰관 배치 방안을 마련했다. 경력 배치와 함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청과 각 경찰서 수사과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달 27일부터 열흘간 관할구역 안 85개 은행 가운데 20곳에는 지구대 소속 등 지역 경찰을, 65곳에는 기동대원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현장 근무 지침은 사복 차림, 무전기와 수갑 등 경찰장구 소지, 은행에 근무 개시 사실 통보, 오전과 오후 2교대 등이다. 계획안은 취지와 달리 발표되자마자 일선 직원의 반발을 샀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카빈총 들고 은행 안팎에서 보초 서던 90년대가 생각난다" 등 이
군 당국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관련 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직후 군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의 주장의 진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한 주장대로 이달 19일께 월북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갔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MDL 직접 넘어 월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월북 경로를 밝힌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면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 후 3개월 정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전자담배 디바이스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향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어 과일이나 허브, 음료 등 다양한 향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FDA가 미국 내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FDA가 가향 전자담배 회사 10곳에 경고 서한을 보내 위반 사항의 시정과 규정 준수 계획을 15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이들 기업이 미승인 전자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를 직접적인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가향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문제로 삼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현혹하는 알록달록한 포장이나 FDA로부터 정식 판매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제한을 거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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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쳐 도심이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에서 구조된 2명이 치료 중 숨졌다. 산사태, 옹벽 붕괴, 주택과 지하차도 등이 침수돼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고 수십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차·전철 일부 구간이 운행 중단되고 지하철역이 침수돼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일도 있었다. 23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1시 50분 현재 강우량은 해운대 211㎜를 비롯해 기장 204㎜, 동래 191㎜, 중구 176㎜, 사하 172㎜ 북항 164㎜, 영도 142㎜, 금정구 136㎜ 등 부산 전역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사하구의 경우는 시간당 86㎜의 장대비가 단시간에 쏟아졌고, 해운대 84.5㎜, 중구 81.6㎜, 남구 78.5㎜, 북항 69㎜ 등 기록적인 시간당 강우량을 보였다. 지하차도·주차장 등이 폭우에 침수되는 바람에 차량에 고립된 이들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2명이 숨졌다. 이날 오후 10시 18분께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여러 대가 순식간에 잠겼다. 당시 차량에는 8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문을 제때 열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15일부터 임시공휴일이자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돼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김씨는 발견한 유충이 "1㎝ 정도 길이에 머리카락 굵기의 붉은 벌레다"라며 "물속에서 실지렁이처럼 꿈틀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을 중부수도사업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신고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현장에 도착해 김씨가 발견한 유충을 수거했으며 정확한 유입 경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차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었던 2010년~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 확인을 위해 사용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장은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이며, 수동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원 전 청장이 회계직원책임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가 검사장을 달았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지만, 대상이 29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규모에 따라 30기의 차장 승진,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차장 이하 평검사 인사는 이달 말이나 8월 첫째 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사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직위는 여섯 자리가 비어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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