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쁜 임대인’ 186명 중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 이후 임대인이 따르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이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의당이 광복절 특사 관련 ‘무분별한 사면은 기업들에 법치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서면 성명문을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면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부, 정경유착 정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여론에선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장 수석부대표는 이들 대부분은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은 죄를 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은 것인데, 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위기극복이냐고 물었다. 이어 생존권을 걸고 51일간 파업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8000억원의 손실을 운운하는 협박을 일삼았다며 편법 승계 및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에게 사면을 선물하는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폴란드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현지시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최근 기본계약을 체결한 'K방산' 수출의 최종 성사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 비테크 의장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면서 'K방산' 수출 문제와 관련, "방산 계약 및 이행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계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비테크 의장은 특히 우리 정부의 부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치 신청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찾은 김 의장은 이날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회의사당에서 비테크 하원 의장과 약 1시간에 걸쳐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양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발전단계와 시기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동시 가입했으며,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연도인 2020년보다 무려 2.4배 급증한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7만115명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9103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20대 이하 증여재산 규모는 2017년 3조8233억원, 2018년 4조9245억원, 2019년 5조208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2020년 4조8931억원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이 오르자 미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령대별 증여재산 규모는 20대가 9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조8344억원, 10세 미만 926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대는 5조4545억원, 10대 1조607억원, 10세 미만 5020억원 늘었다. 증여자 수는 20대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이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대 2.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년째 10만원으로 묶인 근로자의 출산‧보육 비과세 혜택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물가상승과 저출산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자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출생 또는 보육(6세 이하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에 대한 정부 세제지원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비과세’ 뿐으로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간 변동이 없이 유지돼 왔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 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류세의 경우는 2024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으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각 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통과시켰고,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내용을 심사‧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재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재벌·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으로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것”이라며“서민들을 위한 경제,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을 당시 2009년 2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액수가 322조원에서 2013년 58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물 투자는 33조원에서 9.6조원으로 오히려 70% 이상이 감소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 충격이나 경기 침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 재벌·부자들 세금을 깎아 세수를 축소시키고,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줄이는 등 정책은 거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맞춰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미신고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건수는 2587건,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돼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 다만, 과태료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에 고진(高晋)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고위원장은 정보기술(IT) 기업 창업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정책 입안에 큰 기여를 했다고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고 위원장이 특히 제1대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으로, 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새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 틀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졸업 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다음 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실지감사까지 마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않고 미루다가 다음 달 예정된 감사원 인사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보고서 작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감사원 감사는 실지감사 종료 후 3개월 내 감사결과가 나오지만, 지난해의 경우 몇 가지 감사들은 실지감사 마쳤음에도 대선 이후로 결론 내는 것을 미루었다. 감사원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의 경우 기재부가 낮은 평가 내려야 할 기관에 내리지 않았고, 최저평가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당 감사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감사국 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감사원, 기재부 직원들이 줄줄이 징계 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취임 후 진행됐다. 유 사무총장은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이 어렵고, 포착해도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정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 5년에서 7년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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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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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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