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합작법인이 홍콩의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각각 선정됐다. 11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인용,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주도의 합작법인인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이 지난 10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선정 발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SCMP는 짚었다. 앞서 HKMA는 36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소수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릴 찬 HKMA 부총재는 "두 신청자는 전통 금융과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교 역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결제 수단이다.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HSBC 측은 올해 하반기에 홍콩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 자사 결제 앱인 페이미(PayMe)와 모바일뱅킹 플랫폼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예산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곧바로 착수한다. 특히 '신속집행 사업'(10조5천억원) 가운데 8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26조2천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은 10조5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27일)와 2차(5월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납사) 대체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 등 모두 6조1천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양극재 제조업체 엘앤에프가 일본 미쓰비시케미컬과 추진하던 전기차용 음극재 합작사 설립을 중단했다. 11일 엘앤에프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쓰비시케미컬과 합작사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음극재 사업 진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으나, 대외 정책 및 업황 변동에 따라 음극재 사업 진출 검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엘앤에프는 2023년 6월 미쓰비시케미컬 그룹과 '전기차용 음극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차세대 음극재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당시 미쓰비시케미컬의 차세대 음극재 기술을 활용해 북미 시장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조기 종료 후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감소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이틀째인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90.7원으로 전날보다 1.8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5원 상승한 1천984.2원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 유가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4.0원으로 전날보다 1.3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0원 오른 2천9.6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6원, 2.9원 오르고,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5원, 2.8원 오른 데 비해서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는데,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 3개는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길이는 132~148㎝, 무게는 25~41㎏ 사이였으며 사람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깔을 띄는 실리콘 재질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리얼돌 형상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여성 모습을 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합의한 '2주 휴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가 총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휴전이 무산되고 분쟁이 격화할 경우 피해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방가 총재는 지난 7일, 조기 종전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세계 성장률은 0.3∼0.4%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전쟁 장기화의 경우 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가 총재는 "진짜 문제는 현재의 평화와 이번 주말 진행될 협상이 과연 지속적 평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지 여부"라며 "그렇게 되지 않고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에너지 인프라에 더 큰 영향이나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방가 총재는 WB가 천연 에너지 자원이 없는 소규모 섬 국가를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위기 대응 창구'의 기존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상승한 1,4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2.50원 대비로도 1.00원 높아졌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날 종전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대체로 1,48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불발되면 다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협상에 성공할 것이라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약 24시간 이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리셋(reset)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함정에 최고의 탄약을 적재하고 있다"고 답했다. 뱅크오브뉴질랜드(BNZ)의 제이슨 웡 선임 전략가는 "여전히 다소 불안정해 보이지만, 휴전으로 극단적인 위험이 사라진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주말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담이 긍정적이라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787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청년 창업가 혁신역량 강화와 전통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통합 창업리그, 과기원별 창업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지원 등에 398억원을 투입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중심 지역별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발굴부터 지역 안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60억원을 지원한다. AI 전환(AX)을 희망하는 제조업이 청년 창업기업의 AX 설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에도 100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 등 고부가화합물로 전환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도 224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생산공정 설계, 대형 장비 발주, 토목 기초 공사를 연내 착수해 2028년 실증설비를 준공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전격 가동시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9조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 범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국제투자분쟁(IS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의 소송 제기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면서 2024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9% 올랐다. 2월 상승률(0.3%)의 세배 수준으로, 2022년 6월 이후 약 4년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전년 및 전월 기준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올랐다. 각각 2.7%, 0.3%였던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지표는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로 주목받았다. 노동부는 "3월 에너지 지수가 10.9% 상승하며 3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반면 식품 가격은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에너지 지수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3천77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 예산이 1천118억원 증액됐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5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 확대를 위한 1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은 73억원 늘렸다. 지원 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t(톤)에서 24만t으로 확대한다. 사료 원료 구매 자금도 500억원 증액해 사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중동 분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4천16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정부안 5천386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며 청년층 훈련 확대와 채용·근속 지원 등 예산이 깎이며 1천2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번 노동부 추경 예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늘리는 데 186억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대응 확대에 120억원이 추가됐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는 1만명에서 2만3천명으로 늘렸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899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예산 226억원도 마련됐다. 총 1천512억원을 투입해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1만명)와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5천명)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천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천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에 4천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천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중기부는 향후 재정 당국과 시기와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악화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와 에너지 전환 예산을 보강했고, 국민의힘은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4조 2,000억 원, K-패스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서민층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공급망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더 보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 73억 원, 축산용 사료원료 구매자금에 5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