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5일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굿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발달장애 예술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 수상작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스포츠 브랜드 푸마,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 코리아, 문구 브랜드 모나미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했다. 굿즈 전 제품은 오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판매 부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금 전액은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스프링 샤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되는 음향, 주방가구 등 집기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 측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인 2019년 10월 취득세 등 15억여원을 신고·납부한 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비용들이 '취득가격'에 산입돼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구청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친 뒤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조합 총회 운영 관련 비용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조합 사업 홍보에 쓰인 광고 및 기타사업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주방가구 비용 등의 사업 비용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방세법은 아파트 취득세를 매길 때 취득 당시의 가격(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같은 법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1분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수출액 6조원을 돌파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5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따르면 1∼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41억6천만달러(약 6조3천억원)를 달성했다. 월별로 보면 3월 수출액은 15억달러(약 2조3천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늘었고 2월은 7.1% 증가한 13억1천만달러(약 2조원)였다. 1월 수출액은 13억5천만달러(약 2조350억원)로 18.3%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견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며 지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은 2025~2034년 사이 특허 만료가 예정된 바이오의약품 중 90%(약 106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 라인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기간 열리는 시장 기회는 약 2천320억달러(약 350조원)에 달한다. 유럽 역시 2032년까지 독점권이 만료되는 약 100개 바이오의약품 중 79%가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한 잠재적 기회 손실은 약 1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롱과 협박 메시지를 내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회적으로 위협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전 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고 적었다. 이 같은 글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도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로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도 걸프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 참전할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가 이제는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중하라, 우리는 달로 간다"며 "'아르테미스Ⅱ' 우주비행사들이 목적지(달)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NAS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미 서부시간 기준) 현재 달까지의 거리는 11만 마일(17만7천㎞)이다. 발사 5일 차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달의 영향권에 진입한다. 이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지점을 뜻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탑승한 오리온 캡슐의 도킹용 해치 너머로 보이는 달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는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순조로이 비행 중이다. 당초 발사 3일 차에 궤도 조정을 위한 추가 점화 작업을 계획했지만, 위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취소했다. 남은 중요한 임무는 달 뒤편을 돌며 지금까지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달의 모습을
▲ 고인 : 강석춘(향년 71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4일 오후 7시18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 발인 : 2026년 4월 7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나토)를 '북미조약기구'(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라고 잘못 쓴 헤드라인을 뽑아 인쇄해 조롱거리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나토가 뭔지(무슨 말을 나타내는지) 아나?" 3일 오전(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탐사보도 총괄 책임자인 사샤 이센버그는 소셜미디어 X 게시물로 이날자 뉴욕타임스(NYT) 국제판 종이신문 A8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지면의 통단 제목(신문 지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통째로 사용하는 큼지막한 제목)에는 "A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Without America?"("미국이 없는 북미조약기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다룬 분석기사였다. 여기서 '북미조약기구'란 표현은 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쓰려다 착각해서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워낙 황당한 실수이다 보니 X 등에는 "진짜로 N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자리 증가와 무역적자 감소 통계가 자신의 관세정책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제 (발표된) 일자리 수치가 훌륭했을 뿐 아니라 무역적자는 55% 감소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라며 "고마워 관세씨!(THANK YOU MR. TARIFF!)"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과 동시에, 핵을 가진 이란을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일자리 수치'는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8천명 증가했다는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전날 발표를 두고 한 말이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23만7천명 증가) 이후 가장 큰 일자리 증가 폭으로, 5만9천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다우존스 집계 기준)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무역적자 55% 감소'는 올해 2월 무역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고용 호조와 무역적자 감소가 관세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한 셈인데, 무역적자에 대한 언급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미 CNBC 방송의 지난 4일 보도를 인용해 타전했다.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은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상원 은행위는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이면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미 법무부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문제와 관련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겨눈 수사 의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원 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파월 의장을 향한 수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개최와 별개로 인준 표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워시는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면담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는 열릴 것이다. 지연되는 것은 표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28, 31, 32,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이다. 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7억1천44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천42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89명으로 17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81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4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OECD의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프로젝트,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 질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우는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단순 분쟁 해결을 넘어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미나 사회는 이환구 변호사 맡았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전문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들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이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백연하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사무관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션 3에서는 류성현 국제조세전략센터장(법무법인 화우)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28.5로 전월대비 2.4% 올랐고,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가격도 모두 뛰었다고 밝혔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2월 반등한 데 이어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곡물 가격지수는 110.4로 전달보다 1.5% 상승했다. 국제 밀 가격은 미국 내 가뭄과 호주의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른 파종 감소 전망으로 4.3% 올랐다. 옥수수는 북반구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비용 부담 우려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탄올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이 비교적 풍부해 0.9% 상승에 그쳤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0% 오른 127.7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의 계절적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고, 브라질의 수출 가능 물량 감소로 쇠고기 가격도 올랐다. 반면 닭고기는 브라질 내 공급이 충분해 소폭 하락했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2% 오른 119.4였다.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제품 가격지수는 탈지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41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아파트를 15억9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을 18억원에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23억6793만원의 본인 예금과 배우자가 보유한 미국 아파트 2억8494만원 및 예금 18억5692만원 등도 신고했다. 병역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복무해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영국 국적인 장남은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는 1959년 경북 대구 출생으로 영국 임마누엘 고등학교와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까지 옥스퍼드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지낸 후 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런던정경대 금융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7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8천578명 중 8만1천479명이 응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 75.2%, 2024년 75.8%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9급 공채 경쟁률은 28.6대 1로,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양생명은 최근 이란전쟁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가입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유류비 급등으로 경영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다. 동양생명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종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유예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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