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주고, 영업비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행정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법·제도 설계와 간접 신호에 의존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직설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시장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무회의 발언 하나가 가격표를 바꾸고, 기업 이사회 안건을 흔든다. ‘정책은 문서로 나오고, 시장은 천천히 반응한다’는 오래된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행정은 비교적 정제돼 있었다. 물가 문제는 공정위와 기재부가 맡았고, 기업 지배구조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영역이었다. 대통령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다. 생필품 가격, 고용 구조, 주주환원까지 직접 언급한다. 메시지는 빠르고 강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책 발표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 직후 내부 회의가 열리고, 실무 라인이 즉각 움직인다. 유통업계는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물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대형마트와 식품기업들은 할인 행사 확대와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는 업계 내부에서도 “정책 시그널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조를 ‘참고 변수’ 정도로 취급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이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개편인 '대신 1호 프로젝트' 금융지원 2조원 가운데 약 30%를 전담하겠다며 설득하자 채권단은 각사별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3주 후 결의키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전날 오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대산공장 통합 관련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해 그간 진행해온 실사 결과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산은은 실사 결과 양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고, 계획 이행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원은 최대 2조원 규모다. 추후 롯데케미칼이 물적 분할할 충남 대산 사업장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이 합병해 탄생할 통합 신설법인에 신규자금(1조원)과 영구채 전환(1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합병 과정에서 양사 대산 사업장의 기존 부채가 합쳐져 신설법인의 부채 규모는 총 5조원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된다. 금융기관별 영구채 전환 관련 부담액은 신설법인의 무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산은은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신규자금 4천300억원까지 더하면 산은이 이번 대산 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6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 2.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결 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 전까지 약 9개월간 금리가 묶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 한은이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주요 배경으로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꼽았다. 이날 한은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1∼0.2%포인트(p) 높일 가능성이 큰데, 경기를 더 낙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집값과 환율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시간 국정연설을 두고 시청자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매우 긍정적', 25%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은 64%였지만, 예전 수치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의회 연설 당시에는 시청자 긍정 평가가 69%였으며, 트럼프 1기에는 3번의 연설 직후 긍정 평가가 모두 70%를 넘긴 바 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 국정연설 긍정 평가(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상 국정연설은 해당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 지지층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정연설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설 시청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 54%만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연설 후 이 비율은 64%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자신의 국정연설 자리에서 고성으로 항의의 뜻을 표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어젯밤 그토록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사인 매우 우아한 국정연설에서 IQ(지능지수)가 낮은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가 통제 불능으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하고 아픈 자들의 튀어나오고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밤 의회에서 108분간 진행된 국정연설 과정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 출신인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정책 성과를 언급하자 "당신은 미국인을 죽였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국적자 2명이 지난달 사망한 데 대한 항의였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털리브(미시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외쳤고,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라고 소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더욱 키우며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욕증시와 가상자산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 속 엔화가 약세를 일부 회복했기 때문이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70원 급락한 1,42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29일 야간 종가(1,421.00원) 이후 최저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29.40원 대비로는 1.6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더욱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넘게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도 7% 이상 급등 중이다. UBS 아메리카 지역 최고 투자책임자(CIO)인 울리게 호프만-부르카르디는 "최근 몇 주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지출을 한 단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시장은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전망과 강한 매출 증가율을 제시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이란 핵협상 전날인 25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의 자금줄과 무기 공급체계를 겨냥한 미 행정부의 제재가 부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총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해 온 다수의 그림자 선단 선박과 그 소유주 또는 운영자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란 정권의 탄도미사일 및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이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에 기반을 둔 복수의 무기 조달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기관, 선박 수는 30개(명) 이상이다.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그림자 선단'을 통한 이란의 수출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 자금으로 마련하는 무기 공급망도 교란하겠다는 의도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은 금융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석유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해 자국의 핵 및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며, 테러 대리세력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그림자
▲ 고인 : 김양선(향년 91세) 씨 ▲ 별세 : 2026년 02월 25일 오후 3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02월 28일 오전 7시 20분 ▲ 장지 :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용인로뎀파크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선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5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독주'와 안보 압박 속에 만난 세계 2·3위 경제대국 정상은 입장차가 있어도 협력을 강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며 '관계 재설정'에 방점을 뒀다. 연합뉴스는 로이터·AP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를 인용,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메르츠 총리와 회담에서 "중국과 독일은 각각 세계 2·3위 경제대국으로 양국 관계는 서로의 이익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가 더 혼란하고 복잡해질수록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며 "독일이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정책을 시행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중국은 유럽의 자립과 자강을 지지하며, 유럽도 중국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개방·포용·협력·공영을 견지해 중국과 유럽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년간 주택소유가구수 증가분의 29.2%는 다주택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분석한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거주지역/주택소유물 주택소유 가구수, 2015년~2024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보유가구는 총 198만5413세대 중 29.2%인 57만9292세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소유로 나타났다. 이 기간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478명이 증가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다주택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주택보유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11만7285세대)에서 2018년 38.9%(8만6524세대), 2019년 8.4%(2만2910세대)로 줄다가 2020년에는 순감소인 –13.6%(-4만5270세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가 약화된 2022년을 기점으로 37.9%(8만4209세대), 2023년 28.8%(6만6106세대)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과장급 전보 ▲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지은환 ▲ 정보화담당관 장기동 ▲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장두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가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을 주도하는 ‘농부창고’(대표 황영숙) 및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는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활동에 이어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다. 영주세무서 측은 청년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업인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다. 또한,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인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각종 신고기간 임시 신고안내 창구 운영을 정례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주세무서 측은 이번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기간 정례화는 즉시 수용한다고 밝혔다.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제시된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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