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할 경우 이들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모바일 등을 활용한 해피콜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해 인증번호는 자녀가 대신 받고 고령자인 계약자가 해피콜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회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 및 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논의’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권 자율 규제로, 보험회사별로 각기 달랐던 해피콜 세부 실무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와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소비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해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개발원은 15일 베트남 보험감독국 및 보험개발원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보험통계 집적·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기관 간에 체결된 '위험평가 및 요율 산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연수에 관한 협약'의 일환이다. 보험개발원은 베트남 환경에 맞춘 통계·요율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왔으며, 이달 중순 베트남을 방문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관련 노하우를 전수했다. 베트남 보험감독국 응웬 꽝 후옌 부국장은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베트남 자체 보험통계 집적 프로세스 개발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의 시스템 개발 노하우와 기술을 직접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허창원 보험개발원장은 "글로벌 보험사들의 격전지인 베트남에 국내와 유사한 정보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한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운영 여부와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 결과,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2024년 하반기 4급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성별, 연령 등 제한이 없고 전 과정이 공정한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된다”며 “KB손해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KB손해보험 4급 신입사원 공개채용 직무는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보상, 일반보험, 상품·계리·리스크 등 총 5개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 23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체 직무에서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CPA), 국제재무분석사(CFA), 미국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CPCU),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SQL개발자(SQLD) 등 보험, 금융, 디지털·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관련 직무별로 우대한다. 해당 직무별 역량 보유자를 KB손해보험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입사 후 지원자의 역량 및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전형은 모두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꾀한다.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당사 채용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주로 대학병원이나 3차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진단되는 것이 흔하다. MRI, MRA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나타난 소견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보험에서도 뇌경색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여러 보험금이 있다. 청구자 생각은 대학병원 전문의나 교수에게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금 심사는 진단서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MRI 등의 정밀검사에서 나타난 소견, 약관에서 규정한 병력 또는 신경학적 증상의 발생 여부 등 여러 내용을 따져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약관 규정 예시 보험에서의 뇌졸중(뇌경색)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벌써 1조6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 이런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작년 지급 보험금 규모를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천620억2천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천468억원(936만2천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천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천270억원(1천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천451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천484억8천700만원, 증식치료가 1천761억9천600만원, 기타가 921억5천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물리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치료에서 이른바 ‘쪼개기’ 보험금 청구를 권유한 의료진과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환자 등 320여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회당 60만원인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만원씩 3회에 걸쳐 분할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실손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은 이달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환자별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치료비 본인부담율 30%에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회 60만원이 치료비를 정상 청구하면 20만원이 지급되지만, 3회로 분할해 20만원씩 청구하면 총 보험금 42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병원장 A씨는 이같은 방식의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진단명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 검거됐다. 심지어 병원장 A씨는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에서 로그인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방식이 더욱 간편해졌으나,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이 총 4223개(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로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라 ‘반쪽자리’ 서비스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땅히 줘야할 법정 국고지원금을 22조원이나 주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미지급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천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미지급액을 보면, 2007년 3천102억원, 2008년 4천592억원, 2009년 128억원, 2010년 1천117억원, 2011년 5천196억원, 2012년 6천761억원, 2013년 5천950억원, 2014년 5천101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1.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7%를 기록하며 1년 전 동기 대비 4%p 높아진 수준을 나타냈다. 상위 4개사 손보사만 놓고 봐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 손보사의 시장 점유율은 85%가 넘는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78.2%) 대비 2.9%p 오른 81.1%로 집계됐다. 손보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해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만큼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손보업계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태풍, 폭설, 빙판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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