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취재_고승주 기자, 정리_박가람 기자, 촬영_박가람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택은 2.8%, 종합합산은 3%, 별도합산은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노동부 장관)이 2016년 8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기업 상위 1%가 가진 땅은 860조2620억원 어치나 된다. 개인 1%는 316조8180억원에 달한다. 비중은 기업이 전체 기업의 75.2%, 개인이 26.1%다. 주택의 경우 기업 1%는 105조5060억원 어치, 개인 1%는 154조2770억원 어치였는데, 단순 합산해보면 상위 1%가 보유하는 부동산 자산 중 땅이 주택보다 4.5배 더 높다.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땅에 과도한 돈을 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의 토지와 건물이 아닌, 토지 중심으로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전강수 교수는 기업들이 더 이상 토지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전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결국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적 활동에 몰두하고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금융 및 보험사업, 우체국금융고객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융시장 동향조사와 위험률 산출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연구·개발하고 재무회계, 예금수신 등 예금사업 실무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 IT조직을 통한 정보화 지원, 우체국보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도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역할 중 하나다. 이외에도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고객 상담을 수행하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사기 대응 업무와 보험사고 지급적정성 검토, 현장조사 등도 시행한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 건립된 보험회관도 우체국금융개발원이 관리한다. 8월 27일 오후 영등포에 위치한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박백수 원장을 만났다. (조세금융신문=대담_신승훈 편집국장, 정리_이기욱 기자, 촬영_송민재 포토디렉터)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본격화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백수 우체국금융개발원장은 “주요 역점 과제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이하 금융원)은 지난 7월 지속 성장을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금 세계는 도시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콤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 낙후된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활기차게 생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사진)은 나누면 나눌수록 강해지는 ‘포용적 성장’이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강조한다. 집중적 성장은 특정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야기한다. 반면 포용적 성장은 다수를 성장에 참여하게 하고, 혜택을 고르게 갖기 때문에 성장의 지속력과 회복력이 높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이다. 도시는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이다. 직장·의료·교육·주거 등 대부분의 생활터전은 도시에 있고, 한국의 도시화율 역시 90%가 넘는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과도한 자원 집중 때문이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 이렇게 되면 주력 산업이 무너졌을 때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많이 담지 말라는 말처럼 위험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스체질이다.” 임채룡 회장을 만난 이들이 던지는 말이다. 듬직한 체구와 함께 안팎을 아우르는 마음 씀씀이는 더욱 그를 보스답게 보이게 하는 이유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 6월 12일 치러진 제25차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2년간의 제12대 회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화합과 단결로 꿈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동기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임 회장이 말한 화합과 단결의 실마리가 선거를 통해 엿보였다. 이제 임기 2기째를 맞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났다. Q. 서울세무사회장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임기 2기를 맞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 부족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 번 회원님들과 세무사회를 위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신 서울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제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회원님들께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소망이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를 활성화해야한다”며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며 종사자는 5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 되고, 초기사업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초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수제맥주 유통 규제가 완화됐는데, 실제로 수제맥주 시장에 변화가 있었나 -현재 많은 수제맥주업체들이 완화된 양조설비 기준에 따라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정과 동시에 소매점 유통을 시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주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판매량은 미비하다. 추후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
(조세금융신문=대담:고승주 조세팀장, 사진·정리: 박가람 기자) 국세청에서 20년, 개업 후 20년. 4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세무업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를 만났다. 세무법인 프라임은 2008년 7월 출범한 세무·회계 전문법인이다. 출범 후 10년간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 8곳에 본지점을 개설한 법인으로 성장했다. 국세경력 세무사 6명, 고시출신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세무회계업무에 특화된 법인이다. 6월 21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세무법인 프라임 본사 대표실에서 지난 40년간 세정환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해온 장명호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승주 조세팀장(이하 Q) : 개업한지 20년 됐다. 오랜 시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이하 장) : 본점 포함 총 8개의 지점에 기장의뢰 사업자가 1926개에 달한다. 1997년 7월 성남에 개업한 본점은 350여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대부분 제조업 또는 병의원이다. 제조업, 병의원 세무회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Q : 국세청 퇴임 이후 세무사로 활동한지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얼마 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암 투병 끝에 완치판정을 받은 ‘자연인’을 소개했다. 40대 후반의 주인공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여러 해 고생하다 산으로 들어갔다. 공기 맑은 곳에서 자연 섭생과 명상, 즐거운 마음으로 ‘새 생명’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무작정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의식주가 불편하고 외롭다. 자칫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고, 질환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주변 요양병원이 관심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남 모란역에서 20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선한빛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숲 속의 요새 같은 곳이다. 3번 국도에서 진입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병원건물이 나타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연환경 속에서 치료 가능한 ‘암 환자 중심 병원’ 입지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우연히 이곳을 둘러보고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사진, 신경과 전문의)는계약과 동시에 약 1년간의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암치료에 필요한 각종 첨단의료장비를 구비했다. 이 병원을 빙 둘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일상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은 자신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다. 해야 할 일이나 주어진 업무도 많지만 개인적인 혹은 단체의 목표라는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힐링’이나 ‘욜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시대.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로움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명상 속에서 늘 새로움을 찾고자 붓을 드는 작가. 서경자 화백의 제 28회 개인전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 7전시실에서 열린다.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명상속에서 찾는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서 화백이 그동안 추구했던 명상의 ‘블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작품들이 올려 질 예정이다. 500호부터 100호까지 40여점의 큰 작품 위주로 구성된 전시회는 예술가들의 꿈인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홍익전’이란 홍익대학교 단체전을 통해 작품들을 선보였던 터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구제역 바이러스 등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축산농가 등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전국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경기도 ‘G마크’ 또한 관심을 끄는 이유다. 경기도 G마크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로,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인증마크다. 경기도 대표 특산품 중 하나인 ‘성산포크’ 또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위적인 첨가제가 아닌 한약재 사료를 먹이고, 특히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가은MPC㈜를 찾았다. 축산농가, 소비자를 위한 농업법인이 목표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시중 가격보다 비싼 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산포크’는 ‘성산한방포크’로 이미 경기도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돼지고기다. 용인시의 대표적 우수 축산물이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2009년)를 획득한 성산포크는 한약재부산물 사료를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박가람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56년간의 특혜가 드디어 폐지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끌어낸 숨은 주역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남다른 소회를 피력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공무원을 거쳐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조세석사를 마치는 등 전문가로 거듭난 이동기 회장은 이번 6월 12일 실시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법정단체를 통해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동기 회장을 만나 출사의 변을 들어봤다. Q.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취소되면서 세무사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56년간이나 지속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은 조세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표적인 적폐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7일 열렸던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의 비전으로 ‘Collaboration(협업)’을 제시했다.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주류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종합주류도매업계와 제조사, 업소가 모두 살아나기 위해서는 연계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오 회장은 이어 혼탁한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과 함께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월 말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서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오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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