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의 배경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국제적 조세투명성 강화와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권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해외신탁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신탁 구조와 국외 소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귀속관계가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위탁자인 경우 신탁을 매개로 자산의 이전·보유·운용이 이루어지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만으로는 실질 귀속관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해외금융정보 자동교환(CRS)과 국제조세 공조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신탁을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신탁을 통한 우회적 자산 이전이나 귀속 은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Ⅱ. 해외신탁 신고의무자의 판단 기준-위탁자 중심 구조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 즉, 위탁자이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를 수익자 등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형식상 신탁 구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력을 유지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 자금 수요가 대부업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대부업체 신규대출 규모가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지난해 4분기 신규대출 금액은 7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1조243억원) 이후 최대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8% 증가한 수치다. 대부업권 신규대출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경색과 조달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2023년 1분기 2000억원 수준까지 급감한 바 있다. 이후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는 6000억원대에 머물며 정체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들어 7000억원대로 반등했고, 4분기에는 8000억원에 육박하며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해당 기간 이용자 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한동안 6만명대에 머물던 신규 이용자가 지난해 3분기 7만8991명으로 늘어났고, 4분기에 8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2월 중순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이 실적 전반을 견인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5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전년 동기(15.5일)보다 2.5일 적었으나,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2억 7,000만 달러) 대비 47.3% 증가했다. ◇ 반도체 의존도 심화…승용차는 역성장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년 전(18.3%)보다 16.4%p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129.2% 늘어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그간 수출을 떠받치던 주요 품목들은 약세를 보였다.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20.7%), 정밀기기(-18.6%), 가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대표 축구동호회 '국세청F.C' 시축식이 2월21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수도군단체육시설’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원들의 무사안녕과 단합을 기원하며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듯 민주원 회장(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35명의 회원이 집결, 최다 출석 인원 기록을 경신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민주원 회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민 회장은 신년사에 앞서 회원들을 향해 정중히 큰절을 올리며 예우를 갖춰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진 신년사에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누비길 바란다”며 국세청F.C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시축식에서는 팀의 초석을 다진 OB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빛났다. 민 회장은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용군·장병식 전 부회장에게 전 회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기렸다. 이어진 2026년 임원진 소개에서는 민주원 회장과 함께 새롭게 부임한 김성철·노형근 부회장, 김현호 단장, 김태우 감사, 박승재 감독, 심주호 부감독, 서영준(연임)·최강현 코치, 이종룡 총무(연임), 구자윤·장기훈·조성윤 부총무 등
◇ 일시 : 2026년 2월 23일 ◇ 팀장급 승진 ▲ 기획조정팀 임영훈 ▲ 인사관리팀 김보영 ▲ 재무회계팀 최미나 ◇ 팀장급 전보 ▲ 성과확산팀 김종립 ▲ 연구관리팀 김지현 ▲ 디지털전환팀 김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 비댁스는 23일 컴투스홀딩스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댁스가 보유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연구·개발, 블록체인 메인넷 생태계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제고, 기술 신뢰성 검증 및 제도권 금융 연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손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3일 삼성카드와 제휴해 개인 신용카드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본 할인형, 쇼핑, 의료, 여행, 주유 등으로 혜택을 나눠 고객이 본인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 중 '우리은행 세이브(SAVE) 삼성카드'는 전월 이용 금액 조건 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기본 0.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와우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 영화 3천원 할인 혜택도 준다. 5종의 개인 신용카드는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 '우리WON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케이뱅크는 23일 전라북도, 포항시, 구미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운용자금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 보증비율은 90%이며 전라북도가 이자 연 1.0%를 3년간 지원한다. 포항, 구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케이뱅크가 각 시에 2억원씩 출연해 5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한다. 지자체가 대출 이자 연 3.0%를 2년간 지원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 보증비율은 100%다. 이번에 출시된 지자체 협약 대출은 케이뱅크 앱 또는 신용보증재단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홈쇼핑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하이'(H.I.G.H·Hyundai Innovation Growth Hub) 프로그램 2기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 마크앤컴퍼니와 협력해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 모바일 고객 경험 제고 ▲ AI(인공지능) 테크 기반 업무효율 개선 ▲ 차별화 상품 및 혁신 소재·기술 ▲ 스마트 오프라인 플랫폼 구현 등 총 4개 영역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각 기업당 1천만원의 기술검증 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의 최종 업체로 선정되면 최대 1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맞춤형 마케팅, 시니어 비즈니스 등 5개 분야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혁신 사업모델과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H.I.G.H) 프로그램 2기 신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마크앤컴퍼니의 '혁신의숲'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고인 : 김인중(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22일 오전 8시25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25일 오전 8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23일 유동성 스테이킹 기반 상장지수상품(ETP)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토 재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유동성 스테이킹은 가상 자산을 플랫폼에 예치(스테이킹)하면 해당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유동성 토큰을 지급받고 이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 재예치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달 유로넥스트에 상장된 '21Shares Jito Staked SOL ETP(JSOL)'처럼 국내에서도 제도권 상품 설계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목표로 한다. 한화자산운용은 "양사는 스테이킹 보상과 MEV(최대 추출 가치) 리워드가 결합한 지토솔 특유의 듀얼 수익 구조를 국내 투자 환경에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200조원대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천340억 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천700달러(약 250만원)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 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5천억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가구당 약 1천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NN 방송이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정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작년 12월 14일 기준 총 1천340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깬 순간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으로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대인배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Ⅰ유형의 보상한도 초과액을 지급하며 한도가 없다.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준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에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약관이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약관법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진데 대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 속에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p)올라 지난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로 추산됐다. 2024년(17.6%) 수치는 OECD 평균(약 25%)과 7%p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이 격차는 2014년 7.8%p에서 2022년 3.1%p까지 좁혀졌다가, 2024년엔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OECD 평균과 격차가 커진 주요인으로 우선 조세지출이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8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한 요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권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