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차 추경까지 집행해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는 평가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② 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처분에 따른 납부액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오류를 이유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차등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납세고지 및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의 범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여 당시로서는 해석상 차등세율 적용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세율 적용을 규정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좁히며 1,370원 선까지 내려온 채 장을 마쳤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60원 오른 1,370.9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75.00원과 비교하면 4.10원 하락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상승률이 둔화하자 달러인덱스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서울장을 1,370원대 중반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장 들어 1,370원대 초반까지 상승폭을 줄였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전품목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근원 CPI도 전월비 상승률이 0.1%에 그쳤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알렉산드라 윌슨-엘리존도 멀티자산 부문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고용 시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무난한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CPI(소비자물가지수)가 막 나왔다. 훌륭한 수치"라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1% 포인트 내리면 미국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해 훨씬 낮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연준이 한번에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울트라 컷'으로 불리며,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연준이 이달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에,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차례의 FOMC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이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경남은행과 공동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11일 토스뱅크 본사에서 경남은행과 공동 상품 개발·상호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디지털 기반의 공동 신용대출 상품 개발·출시·운영·관리, 상품·서비스 공동 마케팅, 서비스 관련 제휴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광주은행과 처음으로 공동 신용대출인 '함께대출'을 선보이고, 출시 9개월 만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공급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토스뱅크의 함께대출이 은행 간 협업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면, 이번 협약은 상생 구조의 확장성과 범용성에 대한 발전 단계"라며 "함께대출의 은행 간 협력 체계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상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NK경남은행과 토스뱅크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은행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11일 BNK경남은행이 토스뱅크와 ‘공동 상품 개발 및 상호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날 토스뱅크 본사(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한 은행장과 토스뱅크 이은미 은행장 그리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은행은 ▲공동 상품 개발ㆍ출시ㆍ운영 및 관리 ▲상품 및 서비스 공동 마케팅 ▲서비스 관련 제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출시될 공동 상품은 고객이 토스뱅크앱(App)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에서 각각 심사를 진행한 후 대출 한도와 금리가 공동으로 결정되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은 토스뱅크앱에서 한번에 실행되며 고객은 원리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 상담 등 다양한 대출 관련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은 “미국 포브스에서 3년 연속 세계 최고 은행 한국 부문 1위로 선정한 토스뱅크와 첫 협력 사업으로 공동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양사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간편 결제 서비스 컬리페이와 '금융·유통 결합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컬리페이 제휴 통장을 출시하고, 컬리 공급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 협력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임베디드금융국을 신설하고, 비금융사 등 외부 기업과 협업해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강태영 행장은 "금융과 유통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임베디드 금융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2천1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토스 애플리케이션의 MAU는 2천81만4천344명으로, 금융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 월렛(1천707만7천872명), 카카오뱅크(1천767만8천154명), KG스타뱅킹(1천446만7천425명) 등 순이었다. 토스 MAU는 모바일인덱스 기준 지난해 12월 2천2만2천730명으로 처음 2천만명을 넘어섰지만, 올해 들어서는 ▲ 지난 1월 1천973만5천195명 ▲ 2월 1천998만6천666명 ▲ 3월 1천893만7천713명 ▲ 4월 1천936만4천827명 등 2천만명을 하회하며 주춤한 횡보를 이어왔다. 토스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907억원을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 이익 709억원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토스는 또 해외 송금 서비스 및 간편 결제 확대 등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확대하며 1,36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60원 뛴 1,36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64.30원과 비교하면 3.70원 상승했다. 런던장에서 상승폭을 일부 낮추던 달러-원 환율은 뉴욕장으로 넘어온 뒤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날 주요 경기지표나 이벤트는 예정되지 않아 달러-원 환율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없었다.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장의 움직임을 촉발하지 못했다. 5월에도 급락하던 달러-원 환율이 최근 1,350원대에서 정체되자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강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며 달러-원 환율과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오전 3시 15분께 달러-엔 환율은 144.964엔, 유로-달러 환율은 1.142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7.1900위안을 가리켰다. 엔-원 재정환율은 전날 대비 0.36% 오른 941.30원을 기록했다. 위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은행(WB)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영향 속에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최저인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높아진 무역 관련 긴장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발표한 2.7%에서 0.4% 포인트 하향한 2.3%로 조정했다. 전세계 성장률 2.3%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래 최저치가 된다고 세계은행은 소개했다. 또한 전세계 경제 주체의 70%에 대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기침체는 예상되지 않지만 향후 2년간의 경제 전망이 현실이 되면 2020년대 첫 7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은 1960년대 이래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또 올해 개발도상국 거의 60%가 성장률 둔화를 겪으며 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평균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대를 기록했던 개도국들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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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