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여야가지난2일합의한공무원연금개혁안에대해납세연맹이미봉책이라고비판했다.또한공적연금강화를명분으로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인상(현행40％→50％)한것도연금보험료인상에따른국민부담증가로경제를더욱수렁에빠뜨린다는지적도덧붙였다.4일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공무원연금을소폭개정해발생한재정절감액은애당초지급되지않아야하는돈인데정치인들이이것을마치세금수입이생긴것으로간주하고재정절감액의20%을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에투입한다고생색을내는것은어이없고&nbs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4일최고위원회에참석해지난2일여야가‘더내고덜받는공무원연금개혁안의최종합의에대해“공무원연금개혁안이어렵게이뤄진만큼나라를위해애쓰는공무원여러분들도넓은마음으로수용해주길부탁드린다”고밝혔다.이날김대표는“여야합의로어렵게타결된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많은비판에대해저역시많은부분공감하고그비판을겸허히수용한다”면서도“한쪽이100%만족할수있는안을만들기는불가능하고최선이어려우면차선을,차선이어려우면차차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유승민새누리당원내대표가4일공무원연금재정절감분을국민연금수령액인상에쓰는데대해“국민연금제도의변경은국민적동의와사회적합의가있어야만가능하다는것이대원칙임”이라고분명히했다.이날유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에참석해“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지난2일,특위를통과했다.모두를만족시키는그런개혁합의안은없었다”면서도“하위직공무원이현행제도에비해서손실을덜보도록설계했다”고밝혔다.이어유원내대표는“국민연금소득대체율50%에대한우려가많다”며“이는실무기구의&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여야가2일박근혜대통령이강조한노동·공공·금융·교육등4대구조개혁과제중최우선과제였던공무원연금개혁안에대한최종합의에정부는불만을나타냈고청와대는공식적으로는침묵을지키고있다.여야는지난2일오후5시새누리당김무성대표,유승민원내대표,주호영공무원연금개혁특위위원장,조원진특위여당간사와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우윤근원내대표,강기정특위야당간사등이참석한가운데최종합의문에서명할예정이었지만회동은1시간이나&nb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00년 이후 주식대여에 따른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먼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에 최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리먼사태가 일어난 2008년 한해 수익이 248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결정된 9월 16일 코스피 지수가 6.10%가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그 해 10월 23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84포인트(7.48%)나 빠져 코스피 ‘세 자릿수 지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은 대량의 주식대여로 248억 원의 대여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한 해 동안 대여한 주식가액은 총 8,960억 원으로 직전년도인 2007년 5,930억 원보다 무려 3,030억 원 늘어난 시가총액이다.200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수료 기준으로 ▲(2000~2002) 15.7억, ▲(2003) 13.7억, ▲(2004) 78.86억, ▲(2005) 55.61억, ▲(2006) 56.95억, ▲(2007) 164.49억, ▲(2008) 248.68억, ▲(2
지난 4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여야는2일오후국회에서공무원연금개혁관련회동을갖고오는6일본회의에서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처리키로최종합의했다.이날회동에는새누리당김무성대표와유승민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대표와우윤근원내대표가참석하여이같은내용을담은합의문에최종서명했다.다음은여야대표합의문전문.공무원연금개혁및국민연금강화를위한양당대표합의문1.여야는이번공무원연금개혁논의과정에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n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공무원연금개혁안이진통끝에잠정합의됐다.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는1일회의를열어핵심쟁점이었던지급률을20년에걸쳐1.70%로낮추는데합의했다.지급률인하는현행1.90%에서1.79%로5년,1.79%에서1.74%로다시5년,1.74%에서1.70%로마지막10년에걸쳐단계적으로인하된다.공무원들이현직때매달내는보험료를의미하는기여율은5년에걸쳐9.0%로인상된다.현행7.0%에서내년부터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포인트씩높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국민연금기금이소진되면나중에연금을받지못하나요?A:국민연금은기금이소진되어도정부가책임을지고연금지급은보장하게된다.이는 이미오래전연금제도가도입된서구 역시 마찬가지로정부의보조,부과방식으로의전환등의방법을통해연금을지급하고있다.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7년연금법개정으로기금소진년도가2047년에서2060년으로13년이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현재까지조성된국민연금기금규모와운용현황은?A:2014년말현재국민연금기금은총580조3천억원이조성됐다.이중운용수익으로조성된기금은212조4천억원이며,연금보험료등으로조성된금액은367조9천억원이다.국민연금공단은이렇게조성된기금중110조8천억원을수급자들의연금등으로지출하고469조8천억원의적립금을운용하고있다.운용현황을보면국민연금기금은금융부문,복지부문등에투자되고있다.이가운데금융부문투자규모는전체자산의99.9%로469조
(조사금융신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전북혁신도시(전주시 덕진구 소재)로 이전하며, 공단 본부 이전에 앞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공단 ICT센터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센터 이전기간인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 증명서 발급 및 반환일시금 지급, 각종 신청·신고서 처리 등 국민연금 업무 대부분이 중단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업무는 4월 30일 18:00부터 5월 6일 09:00까지 이용이 제한된다.다만 공휴일이 아닌 5월 4일은 전국 지사 및 콜센터(1355)를 통해 단순 조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ICT센터 이전에 따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한 업무는 업무중단기간을 피하여 4월 30일 이전이나 5월 6일 이후에 신청·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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