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징역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년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국민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에 내란에 관여한 관료들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 있었다. 마치 관료들에게도 공이 있다는 듯 들렸다. 12.3 내란이 종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구앞에서도 맨몸을 내놓았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 국회의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계엄을 부결시켰다.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거듭 호소하여 가결되었다.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탄핵심판을 또다시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세력의 반 탄핵활동은 계속됐다.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등이었다. 그들에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다.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뒤에 카르텔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은 게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임 행장 출근 저지로까지 번졌던 IBK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미지급 수당 정상화’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종료되면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 행보에 나선다. 취임 직후부터 노사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던 장 행장은 첫 시험대를 넘긴 셈이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오후 2025년 임금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져 온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간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미지급 수당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그간의 미지급 수당 규모를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잠정 합의 금액은 83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선언적 합의에 가까운 형태로,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향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3월 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정기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한 후보에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그간 재계는 ▲경영권 위협 및 경영효율성 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및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의 악용 가능성 ▲‘1주당 1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최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중투표제 도입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여당이 산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위원회)를 설립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자산운용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대거 추진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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