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북부 지역 주류 유통의 새로운 물길을 틀 제8대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에 기호 2번 한병금 후보(고우리종합주류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3일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단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총 투표수 53표 중 한병금 당선인이 28표를 획득하며, 25표를 얻은 기호 1번 황병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 "성과" vs "변화"...치열했던 정견 발표 개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두 후보는 업계의 위기 돌파를 위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기호 1번 황병철 후보(일산종합주류 대표이사)는 지난 6년간의 임기 동안 협회 기금을 3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확충한 점과 무알콜 맥주 판매 승인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검증된 일꾼론'을 내세웠다. 반면, 기호 2번 한병금 당선인은 업계의 시름을 뚫어주는 '소화제'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그는 "과거의 시행착오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대외 활동비 등 예산을 회원 이익을 위해서만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변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 한병금 당선인, '경청' 기반의 5대 핵심 정책 추진 한 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확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장기간 지연과 조합원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3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기준이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왔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그 부담이 추가 분담금 등 형태로 조합원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약 1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 1756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수준이다. 율촌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ESG 경영 성과 정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임직원의 일상적인 행동 변화 중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율촌 ESG 캠페인 TF는 사무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 중 정량화가 용이한 ▲계단 이용 ▲텀블러 사용 ▲전자결재 도입에 따른 종이 절감을 3대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지난 1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 항목별 성과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계단 이용은 연간 8만7000회 이상(계단실 출입카드 태그 기준)으로 집계되어 약 12.6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개인 텀블러 사용은 연간 2만2000회로 약 1.1톤 감축,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연간 약 44만9000장의 종이를 절감, 약 2.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율촌 ESG연구소장 이민호 고문은 “이번 성과는 절대적인 감축량만 놓고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북부 지역 주류 유통의 핵심 축인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황병철, 이하 경기북부주류도매협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재도약을 다짐했다. 협회는 3일 오전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회원 54명 중 34명이 참석해 성원되었으며, 황병철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된 2025년 사업 실적에 따르면, 주류 업계는 유례없는 경영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7%~1.0% 수준에 머무는 저성장 기조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매출처인 유흥음식점의 폐업률 상승은 회원사들의 매출 감소와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져 재무 건전성을 위협했다. 협회 측은 "회원사 간 가격 경쟁 심화로 마진율이 감소하는 등 수익 구조가 악화된 한 해였다"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음주 트렌드 역시 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버 라이프(Sober Life)', '헬시 플레이저(Healthy Pleasure)' 등 건강 중심의 음주 문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달 6일 북한이탈주민 가족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프로보노도 나섰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도 협력해 수행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이 탈북하였다는 이유로 반체제인사로 핍박받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교육과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존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 돈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공식적·제도적 경로가 없어 중개인을 통한 현금 전달에 의존하고 있다. 중개인을 통한 송금은 명시적으로는 ‘무등록 외국환거래업’에 해당하지만, 그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일률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당시 한국 정부는 대북송금중개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수사, 기소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내 송금중개인(북한이탈주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자, 태평양과 동천은 반 인도적 위기에 대해 해당 사건을 공익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6일부터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하위 20% 저신용 고객의 신한은행 고금리 신용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구조의 새희망홀씨대출로 바꿔주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 이후 적용 고정금리는 연 6.9%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총 6만5천여명으로, 대출자는 기존 대출 관리 지점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제정안이다.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운용·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 기술은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인구절벽 및 병력급감시대 대체 전력확보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미 국방성 디지털·AI 총괄실(CDAO)은 팔란티어, 오픈AI, 앤트로픽, 오라클 등과 AI 관련 계약 및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방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준비 중으로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본격 가동됐다. 인공지능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전제로 활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정안 역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현대중공업은 3일 울산 동구청에서 '설 명절 온정 나눔 전달식'을 열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8천200여만원을 기탁햇으며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 1천200가구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47곳에 사과, 귤, 참기름, 절편 등 명절 식료품도 전달한다. 이중 참기름은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1995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역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온 지 올해로 32년째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KIST미래재단에 과학기술나눔기금을 기부했다. 3일 우리은행은 전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미래재단에 과학기술나눔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석학 연구자 육성, 유망 신진 연구자 발굴과 육성,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966년 KIST 설립 초기부터 금융 파트너로 인연을 맺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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