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정학적 갈등과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65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실리적 협력과 AI, 우주, 기후 변화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주제에서는 ‘대화의 정신’을 내걸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환경 속에서 이상보다는 실리적 비즈니스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핵심 의제는 갈등 속 협력, 새로운 성장 동력, 사람에 대한 투자, 책임 있는 혁신, 기후 변화 대응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신우주 경쟁, 양자 기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65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와 85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전 세계의 주요 이슈와 다양한 관점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2026년 다보스포럼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 기준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이 인정되며, 약관상 뇌출혈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약관 기준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약관에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X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뇌출혈 보험금은 질병코드가 약관의 보상 범위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밀검사 결과에서 뇌출혈 소견이 명확해야 하며, 의사가 부여한 진단 코드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지침에 부합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1)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과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투자축, 즉 부촌(富村)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부촌의 중심이 강남 3구와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 2025~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부촌의 중심인 한강벨트’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라인’은 각각 최고급 주거지와 고소득 일자리를 대표하며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 두 축(한강벨트·반도체 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직주근접’, ‘신축 고급 주거’,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고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11만 명(2025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 중 2025년 12월 말 기준 경기 남부 인구는 약 1,013만 명을 넘어섰으며, 1,4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약 960만 명 수준)보다 많은 수치로, 경기 남부가 수도권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임을 보여준다. 구분 핵심 내용 한강벨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벨트’는 여전히 부(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처방 중 하나가 독활탕(獨活湯)이다. 주성분은 땅두릅 뿌리인 독활이다. 증상에 따라 도인(桃仁), 당귀, 연교, 강활, 방풍, 육계(肉桂), 택사, 대황, 방기, 황백, 감초 등이 가미되는 탕제다. 동의보감에는 독활과 함께 감초, 강활, 반하, 백복령, 사삼, 산조인, 세신, 오미자, 인삼, 전호 등 다양한 약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기대 효과는 허리·무릎 등 요통과 염증, 습기(풍습)로 인한 통증 완화다. 일을 심하게 해 생긴 요통과 상한(傷寒) 후의 두통, 어지럼증 개선용으도 쓰인다. 독활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땅두릅의 뿌리다.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바람이 없을 때 저절로 움직여 독요초(獨搖草)라고도 불린다. 약재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한 것을 쓴다. 싹과 노두를 버린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만든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쓰고, 독이 없다. 독활은 거풍제습(祛風除濕), 통비해표(通痹解表), 지통(止痛) 효과가 있다. 임상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항암,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찬바람 등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의 배경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국제적 조세투명성 강화와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권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해외신탁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신탁 구조와 국외 소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귀속관계가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위탁자인 경우 신탁을 매개로 자산의 이전·보유·운용이 이루어지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만으로는 실질 귀속관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해외금융정보 자동교환(CRS)과 국제조세 공조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신탁을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신탁을 통한 우회적 자산 이전이나 귀속 은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Ⅱ. 해외신탁 신고의무자의 판단 기준-위탁자 중심 구조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 즉, 위탁자이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를 수익자 등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형식상 신탁 구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력을 유지하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창작의 신비주의를 벗어나 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IP 제도는 애초부터 결과 그 자체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기술적 선택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하고, 상표는 출처 표시와 영업상 신용에 대한 책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개성 있는 표현을 창작하고 선택한 주체의 책임을, 디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없거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액이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PBR 0.8배, PER 10배로 계산되는 구조로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산인 금융재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비상장주식만 물려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낮추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통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속단(續斷)은 ‘부러진 것을 이어준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은 한약재다. 가을에 채취한 천속단(川續斷)의 뿌리를 건조해 약용으로 쓴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천속단은 산토끼꽃과의 다년생 초본이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기도 하는 산토끼꽃이 귀한 편이다. 이에 꿀풀과에 속하는 속단초의 뿌리인 한속단(韓續斷)이 대용되기도 한다. 한속단은 통증 완화와 어혈을 푸는 데 좋다. 외상 후 회복단계에서 많이 처방되는 천속단은 간과 신장을 보한다. 또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한다.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인대손상 회복에도 좋다. 그렇기에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과 체력 보강에 효율적이다. 또 골절, 요통, 관절염, 디스크, 류머티즘 등에 처방되고, 교통사고 등 타박상에도 효과적이다. 월경과다 여성이나 임신 중 과다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이다. 하체의 근육 감소로 인한 보행장애나 통증으로 허리 굽히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처방된다. 약성은 온화하고 맛이 쓰다. 성분은 비타민E, 알칼로이드, 정유 등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목, 허리, 관절 통증을 비롯하여 손발저림, 두통, 어지럼증 등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은 속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자원'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의 시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는 단순한 광물 자원을 넘어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커’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이면에는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라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서구권의 전략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 중희토류 희토류는 지각 내 함유량이 적고 추출이 까다로운 17종의 원소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전기자동차(EV)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은 네오디뮴(Nd) 기반의 영구자석이다. 하지만 네오디뮴 자석은 80°C만 넘어도 자력을 잃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해당 결점 보완을 위해 투입되는 원소가 바로 디스프로슘(Dy)과 터븀(Tb) 같은 중희토류1)다. 이들을 소량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모터는 200°C의 극한 환경을 견뎌낸다. 1) 중희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당나라는 백제의 옛 터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도독으로 세웠고, 신라에는 계림대도독부(鷄林州大都督府)를 설치하고 문무왕 김법민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세웠던 당나라는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 화친하도록 웅진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하였다. 유인궤가 쓴 회맹문은 두 나라가 서로 형제처럼 화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문무왕이 당나라와 3차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당나라가 물러나고 신라가 백제 지역을 차지하면서 회맹도 해소되었다. 멸망과 웅진도독부의 설치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협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부흥 전쟁을 전개했다. 거점인 주류성은 농사 짓기에 척박하지만 산은 높고 계곡은 지키기 쉬운 천험의 요새였다. 주류성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천 건지산성, 홍성 장곡산성, 연기 당산성, 부안 위금암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웅진도독이었던 유인원의 기공비(唐劉仁願紀功碑)에 “부흥군이 임존성을 근거지로 하였다가 주류성으로 옮겼다”고 적었다. 부흥전쟁 중에서 복신과 도침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다(660). 부흥군은 사비성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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