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2월 8일 ◇ 과장급 전보 ▲ 건축정책과장 김동준 ▲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안진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손덕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븐일레븐은 8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스마트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 포스(POS)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일단 2개 점포에서 운영한 뒤 내년까지 500개 매장의 포스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태블릿 디바이스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도입된 포스 시스템은 지난해 말부터 롯데이노베이트와 공동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포스 앱과 클라우드 포스 서버, 전용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시스템 업데이트나 장애 발생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안정성이 강화되고 본체 부피가 80% 줄어 카운터 주변 진열 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IT운영팀장은 "이번 포스 혁신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편의점 운영 방식 전체를 스마트하게 전환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미래형 편의점 경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11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갚았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한편 제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환불 약정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이점을 강변하며 상호관세의 운명을 거머쥔 연방 대법원을 은근히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IEEPA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기념한 고객 사은 행사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약칭 '우다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0월 선보인 우다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하고, 내년부터 이 이벤트를 매년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출범과 동양·ABL생명 인수로 종합금융그룹 진용을 갖춘 것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우다페를 열었다. 특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우리금융은 3주의 이벤트 기간 신규 고객 7만4천명을 유치했고, 그룹 상품·서비스 가입자 26만3천명을 끌어모으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특판 적금, 보험사의 미니보험, 증권사 신규 계좌 등 주요 지표가 9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앱 '우리WOM뱅킹'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역대 최고인 882만4천명에 달했고, 앱 이벤트 전용 페이지에는 3주간 135만명이 방문했다. 우리금융은 또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만6천명을 지원했다. '우리 사장님 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과 노란우산공제 캐시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대다수는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현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개 중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Risk-on) 시각을 유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으며,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Risk-off) 시각을 내비쳤는데, 회복력 있는 글로벌 성장세, AI의 추가 발전,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재정 부양책이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를 지속시킬 것이란 게 대다수 운용사의 판단이었다. JP모건자산운용의 실비아 셩 글로벌 멀티애셋 전략가는 "견고한 성장과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복수 자산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선호 성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식과 신용(credit)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DWS의 데이비드 비앙코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강한 (주식 상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거듭 반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0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며 "민주당은 에너지 분야나 과잉 규제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지금의 생활물가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품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낮다"며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경제이며, 이는 사실 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 탓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년 가까이 중소기업의 애프터서비스(A/S)를 지원해온 '중소기업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지원 사업'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여파로 내년부터 폐지된다. 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수리, 상담 등을 지원해왔던 이 사업이 폐지되게 됐다. 최근 5년간 이 사업을 이용해왔던 중소기업은 연평균 500여개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유통원 관계자는 "챗봇,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후 관리 방식이 최근 트렌드로 부상해 지원 방식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실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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