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남세무서(서장 조창우)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을, 클리오 주식회사,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을,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를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송수영 대표이사는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남세무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세무서장은 “성실 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
◇일시 : 2026년 3월 9일 ◇ 과장급 전보 ▲ 공공의료과장 백형기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장 성윤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9일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34기 국내 학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평점 3.0 이상(4.5점 만점 기준) 성적이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선발 인원은 60명 내외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최대 5학기 동안 학기당 4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걸프 지역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 26분 기준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한때 111.24달러까지 올랐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한때 배럴당 111.04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저장시설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산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원유 물류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블룸버그는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관련 유조선들과 중국 소유로 알려진 벌크선 두 척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크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
◇일시 : 2026년 3월 9일 ▲ 중남미국장 최준호 ▲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최원석 ▲ 국제경제국장 류호권 ▲ 중남미국 심의관 김건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 가격 급등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의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른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회사 등 업계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저녁 캐나다·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일정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업계를 불러 가격 안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고, 한국석유공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하나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약 3천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호재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업체는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이 9일 '도전'과 '몰입'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채용부터 '메이크 유어 넥스트[ ]'(Make your NEXT [ ])라는 신규 슬로건을 도입했다. 연차나 직급 대신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 수준에 따라 평가·보상하는 전문성 성장 중심 인사고과 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모집 분야는 영업·MD, 마케팅 등 2개 직무다. 1차 심사에는 직무 관련 경험과 역량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2차 심사에는 현장 오디션을 통한 실제 직무 수행 능력과 비전을 검증한다. 오는 17∼18일 신촌, 혜화 등 주요 대학 상권에서 단독 채용 설명회를 열고 현직자 직무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사전 신청은 12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다. 서류와 오디션 통과자는 5∼6월 인턴십을 거쳐 7월 중 정식 입사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으로 고소득자 또는 부자를 위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소득세는 선진국 중에서 낮다. 한국의 낮은 소득세를 물가연동으로 억제하자고 하는데 그 비교대상으로 드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소득세를 2~5배 가량 내는 나라들이다.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인한 착시를 제외해도 2~3배 정도는 더 높다. 근로소득세만 말하자면, OECD 평균보다 세 부담률이 10%p 적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최근 높아진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펑크와 법인세 폭락 등의 상대적 반사효과다. 한국은 경제규모, 몸집은 OECD 선진국이지만, 직접세 및 소득재분배 시스템은 고소득국가 중 모리셔스. 스위스, 루마니아와 더불어 최하위권이며, 중진국과 비교해도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뒤떨어져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인종차별·혐오 게시물을 생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스카이뉴스 보도를 인용, 그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슬람교와 힌두교 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록은 또 '힐스버러 참사'를 비롯해 영국 축구 역사상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 구단과 팬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록은 "이는 영국법상 증오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오 발언은 인종·종교 등 보호 특성에 대한 증오를 선동해야 하지만 축구 클럽 팬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록의 이 같은 게시물들은 X 이용자들이 그록에게 '저속하고 거침없이' 말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대변인은 "이들 게시물은 역겹고 무책임하다"며 "AI 서비스가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X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변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아흐레째 이어진 8일(현지시간)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AFP,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교황은 이날 성베드로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향해 삼종기도를 마친 뒤 "분쟁이 확산하면 사랑하는 레바논 등 주변국들이 다시 한 번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탄의 으르렁거림이 멈추고, 무기가 침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교황의 레바논 언급은 이번 사태를 틈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며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황은 지난 5일에도 "국가 지도자들이 죽음의 계획을 버리고 군비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역시 지난 4일 "어떤 국가도 '예방 전쟁'을 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임성택(전 전주시 부시장·향년 89세)씨 ▲ 별세 : 2026년 3월 8일 오후 4시30분 ▲ 빈소 : 전주고려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6년 3월 10일 오전 9시 ▲ 전화 : 063-242-99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3년간 최대 1조원이 넘는 보상 패키지를 부여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알파벳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알파벳 이사회 산하 리더십개발·보상위원회는 지난 4일 피차이 CEO가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며 연봉과 주식 보상 등을 합해 최대 6억9천200만 달러(약 1조330억원)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피차이의 연간 급여는 2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줄곧 동결된 수치다. 별도의 연간 보너스는 없지만, 3년간 재직하면 총 8천400만 달러 상당의 알파벳 주식을 받는다. 또 알파벳의 총주주수익률(TSR) 성과에 따라 최대 2억5천2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받는 성과연동 보상도 부여됐다. 특히 이번 보상안에는 처음으로 자회사들인 자율주행 택시 기업 '웨이모'와 드론 배송 업체 '윙'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도 신설됐다. 주당 가치 상승 실적에 따라 각각 최대 2억6천만 달러와 9천만 달러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안에 웨이모와 윙의 주식 보상이 포함된 것은, 알파벳이 이들 기업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