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 환매 압력이 커지는 데 따라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던 금융당국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판매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명서에 투자자 오해를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 재설명을 유도하고 판매 가이드라인에 이번 사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금융사에 투자설명서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대출은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지난 2023년 말 11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개인 판매잔액도 1천154억원에서 4천797억원으로 4.2배로 급증했다. 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블랙스톤과 블루아울캐피털 등 글로벌 운용사들이 대규모 환매 요청에 직면하면서 사모대출 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고 투자자 불안이 커졌다. 블루아울캐피털은 사모대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무역업의 불확실성이 10배로 증가했고, 이 때문에 수출 비용이 늘어나게 됐죠. 우리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이 같은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개방형 무역 인프라를 만든 IOTA(아이오타) 공동 창업자 도미닉 쉬너는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업계에 불어넣은 불확실성을 블록체인 인프라로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IOTA는 지난해 5월 토니 블레어 재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트레이드마크 아프리카와 함께 무역 디지털 인프라인 '트윈(TWIN)'을 만들었다. 2020년대에도 무역업계에서는 여전히 종이 서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려 설계한 오픈소스 비영리 인프라다. 쉬너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는 하루에 40억 장의 종이 문서가 처리된다"며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 간 디지털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문서로 위·변조 사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선하증권(B/L·해상 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맞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해 공동 대응하는 연합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초점이 여전히 서반구에 있음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 리조트에서 중남미 국가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주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s) 행사에서 "초국적 갱단이 여러분의 나라 일부를 장악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카르텔이 정교한 군사 작전 능력을 발전시켰으며, 일부는 매우 고도로 발달했다. 그들은 자국 군대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잔혹한 범죄 조직은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의 적대 세력에 위험한 진입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멕시코 카르텔이 이 반구의 유혈 사태와 혼란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멕시코를 카르텔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에 가브리엘레 카차 대주교를 임명했다고 교황청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차 대주교는 레바논·필리핀과 유엔 등에서 교황청 대사를 맡았다. 교황청 내부에서 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주교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필리핀 주재 당시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가톨릭 주교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차 신임 대사는 "교황이 고국의 주재 대사로 나를 임명하고 신뢰를 보여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19, 27, 30,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4'다. 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4억3천15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천91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18명으로 13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천8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2만1천64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대규모 시위사태 후 새 정부를 구성하는 네팔 총선에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 발렌드라 샤(35·일명 발렌)가 이끄는 중도파 신생 정당이 압도적 우위로 발렌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의 보도를 인용, 지난 5일 치러진 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도 국민독립당(RSP)이 이날 오후 기준 당락이 정해진 지역구 66곳 중 52곳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RSP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 99곳 중 68곳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현 추세대로면 전체 지역구 165곳 중 120곳(72.7%)을 석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시위로 물러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의 좌파 연립정부에 참여한 네팔회의당(NC)은 9곳에서 당선되고 9곳에서 우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올리 전 총리의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은 2곳을 확보했고 11곳에서 이기고 있다. 특히 올리 전 총리의 '텃밭'인 동부 자파-5 지역구에 출마한 발렌 전 시장은 개표가 80% 이상 진행된 가운데 약 5만5천900여표를 획득, 1만5천400여표를 얻은 올리 전 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중국중앙(CC)TV 등의 이날 보도를 인용, 인민은행은 2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전월보다 3만 온스 늘어난 7천422만 온스라고 이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2024년 4월까지 18개월 연속 금을 순매입했으며, 이후 그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상태다.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의 평가 가치는 3천875억9천만 달러(약 574조원)로 전월 3천695억8천만 달러(약 548조원)보다 늘었다. 금 보유 확대 등 중국의 자산 다각화에는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규모,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가 전월 대비 0.85% 늘어난 3조4천278억 달러(약 5천83조원)를 기록,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 증가에는 달러인덱스 상승에 따른 환율 영향, 주요 금융자산 가격 등락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
▲ 고인 : 박옥선(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7일 오전 9시 ▲ 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9일 오전 11시30분 ▲ 전화 : 053-560-95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차단한다. 호주도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속을 막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7일도 더 올라 리터당 2천원을 눈앞에 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격 우상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오름폭은 전날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올랐다. 이미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는 전날보다 23.26원 오른 1천910.59원으로 1천900원을 넘었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모두 1천900원 중반대에 진입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43원 오른 1천941.7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963.36원으로 9.74원 올랐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 폭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날 같은 시간대 휘발유가 전국 37.6원, 서울 41.6원 올랐으나 이날은 나란히 10원대 상승세에 그쳤다. 경유는 전날 같은 시간대 전국 57.1원, 서울 58.8원 올랐으나 이날 상승액은 전국은 20원대, 서울은 10원대를 밑돌았다. 주간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5.3으로 전달보다 0.9%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하락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로,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 2월 다시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육류 가격 상승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곡물 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달보다 1.1% 올랐다. 이 가운데 밀의 가격은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의 한파와 동해(冬害) 우려, 러시아의 물류 차질 등의 영향을 받았다.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보리는 중국의 호주산 수요와 북아프리카의 유럽산 수입 증가로 강세를 이어갔다. 팜유, 유채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3% 오른 174.2를 기록했다. 팜유와 대두유, 유채유의 가격 상승이 해바라기유 가격 하락을 상쇄했다. 팜유 가격은 세계 수입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동남아 지역의 계절적 생산 감소로 3개월 연속 올랐다. 대두유는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강화 기대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고, 유채유는 캐나다산에 대한 수입 수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7.8%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진 1차 시험에 응시대상자 1만1천778명 중 7천98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율은 2024년 70.5%, 작년 68.8%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 시험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한창선(예비역 공군소장·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6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6년 3월 8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약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고소당한 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