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 및 대표 이○○’을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 가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리드○○ 대표 이○○’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서 총 1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리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기장·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수)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회원 및 직원교육, 행사 등의 장기 개최와 시설 이용 할인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향후 3년 동안 킨텍스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 8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15%의 특별 할인 혜택 제공받는 등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병곤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킨텍스 대관이 용이해져 연간 연수교육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연수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세전문가 단체와 전시산업 기관이 협력하여 상호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지금 제3전시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다소 혼잡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천지방세무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인증 수여식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과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2015년 호텔롯데 법인으로 AEO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두 번째 갱신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서울과 부산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 법인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모든 법인의 AEO 인증을 획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에 기반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인증하는 국제 표준 제도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우수 인증 기업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인증에서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설 투자, 임직원의 높은 법규 준수 이해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A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은 “AEO 재인증을 통해 롯데면세점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5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시대에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AEO 공인에서 쿠팡이 수출·수입 부문 대기업 A등급으로 신규 공인을 받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해외 직구 및 수출입 물류 시스템이 관세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25개 MRA(상호인정약정) 체결국에서도 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공인 업체 5곳 외에 재공인(갱신)을 통해 안전한 수출입 관리 역량을 재입증한 15개 기업 명단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호텔롯데는 운영인 부문에서 대기업 AA등급을 유지하며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첨단 소재 기업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와 생활가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유)그룹세브코리아 등도 재공인을 획득하며 지속적인 무역 편의 혜택을 이어가게 됐다. 이들 중견·대기업은 물품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와 100억원대 마약 밀수 등 국경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막아낸 일선 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기업을 적발한 직원에게 최고 영예를 안겼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김호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업체들이 한국을 대체시장으로 삼아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규모 631억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서울세관 조정아 주무관이 수상했다. 조정아 주무관은 미 달러를 공항 기탁수화물로 은닉 밀반출해 필리핀 카지노 등지에서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조직을 검거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 밀수입하려던 시가 100억원대 메스암페타민(30.6㎏)을 적발하고, 해외로 도주하던 피의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전액 차입 매매 및 갭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서 받은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핀 결과 갭투자 의심 거래의 주 연령대는 30~40 세대, 전체 규모는 약 6조7000~6조80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이중 빌린 돈으로 매입한 건은 63.4%고 4조2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30~40세대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은 67건에 달했다. 신용이 부족한 30~40대가 전액 차입 매매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 정보를 전달받고 필요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데 지난해 9033건 통보받았고, 실제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한 건수는 3119건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과도한 재벌 총수 연봉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령을 저지른 총수, 수 개 대기업 대표로 올라간 총수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 실제 역량이나 경영활동에 비례한 것이 아닌 ‘회장님 모시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인건비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손금 부인 등을 했는지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벌 총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2023년 구속, 지난 5월 징역 3년형이 선고됐지만,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열사 2곳으로부터 11억7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 기간이 한 달 짧은 데도 보수는 같았다. 일반 직원이 회사 배임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회사가 수감된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준다는 건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장 없는 금융조회 등 정보에 의존하고, 현장조사는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영장 없이 진행된 금융조회가 25% 이상 증가했다”며 “FIU 정보도 5년간 1만2000건 정도 활용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영장이나 동의 또는 통보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금융 계좌 조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에 감사 등을 늘 하고 있고, (정보 이첩 관련해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다”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 하기에 (영장 없는 조회)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부업자 탈세 신고는 5년간 42% 증가했는데, 처리율은 한 60% 미만”이라며 “이런 걸 보면 탈세 대응이 정보 의존에만 있고 실제 현장 중심 조사 역량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준 조사 권한이라고 하는 게 조세 정의 실현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국민 기본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되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헌 신임 인천공항세관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시작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반입을 막고, 수출입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박 세관장은 지난 15일 취임 당일부터 인천공항의 핵심 통로인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마약류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직접 살피며 단속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박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다”며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 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면 취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준이 들락날락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지적했다. 농수산물은 원물이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의 1차 가공식품은 면세 대상이다. 그런데 1차 가공에 관한 판단이 모호해 간혹 정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박 의원은 게장은 양념이든 간장이든 면세인데, 새우장은 양념‧간장 모두 과세대상이다. 같은 콩 발효식품인데 청국장은 과세인데, 된장은 면세다. 깻잎장아찌는 더 가관인데, 간장은 면세, 양념은 과세다. 박 의원은 “1차 가공까지는 면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이 있고, 김치, 두부도 이제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공정에서 양념에 따라서 저렇게 애매모호해져 버린다.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면세하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례 등으로 계속 정착이 돼가는 상황”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아마 국세청장님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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