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4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보험은 '특정 환경성 및 생활질환 진단 보장' 특약은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렴, 천식, 중이염을 비롯해 중금속 중독과 미세먼지같은 외부물질에 의한 폐질환까지 보장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변화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보장하는 신규 담보다. 또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 지원(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약은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탈구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 수술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도수정복술 치료'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다. 이번에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담보 2종은 어린이 전용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와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현대해상은 4월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탑재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과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Ⅱ·수술후감염·기타감염) 수술 특약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간 상품 모방 관행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2월 도입됐다.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장영근 전 볼트테크코리아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대표 내정자는 1976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매사추세츠공대(MIT) MBA 과정을 거쳤다. 이후 SK텔레콤과 베인앤컴퍼니에서 활동 후, IT 스타트업 랩식스케이를 창립했다. 또 그는 글로벌 리딩 인슈어테크사인 볼트테크와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주도해온 IT 기반 사업 개발 및 운영 전문가다. 이외에도 장 대표는 보스턴컨설팅 그룹 파트너를 거쳐 글로벌 인슈어테크기업인 볼트테크의 글로벌 임원(Executive Leadership Team)을 역임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선임 배경에 대해 장 대표의 디지털 보험 상품 및 IT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글로벌 인슈어테크 기업에 몸담았던 경험을 꼽았다. 한편 최세훈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이달 말 퇴임 후 카카오페이의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한화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상생친구 협약식’에 참석해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회사가 함께 상생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겨제적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준 한화생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상생금융 1호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을 발표했다. 은행권, 카드사 등에 상생금융을 당부해온 이 언장의 행보가 보험사까지 닿은 셈이다.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은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은행권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보험사판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들이 가용 및 요구 자본 등 증가에 따라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 지급여력비율 대비 13.1%p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사의 가용자본 대비 요구자본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험금 지급 여력을 수치화한 것이 지급여력비율이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RBC에서 K-ICS로 변경됐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겨야 하는데, 업계에선 손해보험사의 경우 150%,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보사는 12월 말과 비교해 13.1%p 증가한 219.5%였다. 손보사는 13.2%p 개선된 218.3%였다. 경과조치 적용 전 19개 보험사의 K-ICS비율은 198.1%로 지난해 말 RBC비율 대비 7.8%p 떨어졌다. 생보사는 192.7%로 전년 말 RBC비율 대비 13.8%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10일 신한라이프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성이 있고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라이프는 사업 지원금 5000만원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전달한다. 지원금은 ‘중장년 (예비)창업가’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달부터 약 4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받은 100여 개의 팀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창업가를 선발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했다. 8일 DB손보에 따르면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특약 가입 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하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시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원, 3~5등급 최고 2만원을 보장한다. 방문요양 초과사용 시에는 매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했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10회 한도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 주야간보호 초과사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7일 법인CEO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독서 소통 프로그램인 '명경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전날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명경재 1회차 행사를 열었다. 명경재는 '맑은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함께 모여 공부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전영묵 대표가 초청한 고객들이 저자의 강의를 듣고 소통하며 인문학적 혜안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명경재는 저자가 직접 강연을 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4주간 강의를 진행한다. 1회차 강연에서는 '포스트 휴먼시대의 AI'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명경재는 독서를 통한 소통 경영을 임직원에서 고객까지 넓히고자 하는 전영묵 대표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라며 "금융 중심의 강연을 넘어 인문학, 예술, 철학 등 고객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체 용어)'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도 국내 사모투자 분야 위탁운용사로 맥쿼리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3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세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5년, 펀드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본부는 총 8천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앞으로도 대체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전체 자산의 16.1%인 156조8천억원 상당을 사모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병원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역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 간호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과 가짜 환자 등 모두 342명을 검거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한 여성병원 상담실장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또 다른 병원 상담실장 B(57)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부관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받는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도수치료, 레이저 시술 등의 진단명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8,37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조작, 보험사 14곳으로부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는 이들은 병원 매출을 올리고자 가족이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무원인 자녀들의 병가 목적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궁근종레이저시술(하이푸)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1천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1년 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8일 '2023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직급별로 선임운용역(1명), 책임운용역(8명), 전임운용역(20명) 등 총 2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전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 학력, 연령, 성별, 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대내외 위험 변수가 큰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운용 인력이 중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에서 최종 합격자는 오는 10월 임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린 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인 83억원, 대물 지급액인 84억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이다. 지급 건수 기준으로도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7월28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기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 Group)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무역보험공사는 23일 베트남 하노이 빈그룹 본사에서 이인호 공사 사장과 응우옌 비엣 꽝(Nguyen Viet Quang) 빈그룹 CEO(왼쪽)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1993년 설립된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기차 제조, 관광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빈그룹이 추진하는 한국 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시장 개발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빈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내 수주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일 희토류,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공적수출신용기관과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연내 레벨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 사고와 비교할 때 운전자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되고, 제작사 책임이 확대되며 운행자(보유자) 책임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보험제도 중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물사고에 운전자책임이 적용되지만,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8.28%라는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인재 영입과 해외 사무소 신규 설치, 장기 기대수익률 설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우수한 운용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일반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또 중장기 기금 운용 방향을 수립해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기 운용 목표 없이 5년 단위의 투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중기 전략적 재산배분(SAA)을 통해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비중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신규 자산군에 대한 투자 다변화나 유연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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