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0일 오후 4시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부산메세나협회와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후원 물품 전달식을 한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BNK부산은행이 출연한 후원금으로 후원 물품을 마련해 시에 기부하는 것이다. 방석, 응원용 짝짝이, 식혜 등인 후원 물품은 17일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입장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금융기업인 BNK부산은행은 지난해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메인 스폰서를 맡았고 올해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후원금을 쾌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둔화하며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천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일평균 2천38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천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천41억원, 11월 6천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올해 1월 9천238억원, 2월 8천794억원에서 3∼5월 3천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천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일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천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 역시 6월 말 기준 89조2천억원으로, 1월 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고,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은 총 3조9천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한계기업 여신 잔액은 대기업이 2조4천4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1조2천853억원, 중소기업이 1천718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 중이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집계됐다.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올해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천213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89% 수준이다. 연도별 부실 발생 금액은 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9일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최근 약속한 8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전환의 일환이라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통해 기관, 협회 등이 추천한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 기업 등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고객이나 기술 등급 우수 기업 등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이 비수도권 내 업무용 부동산 구입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를 최고 15% 높여줄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 공급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달러 환율보다 높은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순간적으로 평소 가격의 7배까지 치솟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1개는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천505원에 거래, 같은 시각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1,425.8원)보다 5%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테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가 확대된 지난 10일 장중 1천655원까지 치솟은 뒤 사흘째 1천500원 선을 웃돌았다. 테더가 장중 1천650원을 넘은 것은 업비트에 처음 상장된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 역시 지난 10일 장중 1천647원까지 뛰었고, 전날까지 1천500원대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평소 환율과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유독 높아진 것은 우선 '김치 프리미엄(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협중앙회는 8일 무역지원센터가 작년에 해외 박람회와 상담회를 통해 지원한 K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8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계약 실적 273억원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작년 업무협약(MOU) 등 협약 실적도 733억원으로 2020년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은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19회의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열어 약 605억원의 계약과 965억원의 협약 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수협이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을 돕는 활동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이다. 무역지원센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8개국 11곳에서 박람회와 상담회 등을 열고 국내 수산업체의 수출을 돕고 있다. 지난달에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수산박람회에 참여해 한국관을 운영하며 수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지원했다. 수협은 중동과 오세아니아, 남미 등에 무역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K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무역사업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무역지원센터는 현지에서 K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출로 연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일(현지시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31분(서부 오후 3시 3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47% 내린 12만1천9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2만6천200달러대보다 4천 달러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강세 시기인 4분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월 말 저점인 10만9천달러 부근에서 16%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팔자' 주문이 쏟아지면 12만2천달러선에서 등락 중이다. 이날 하락은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33의 리서치 책임자인 베틀 룬데는 "지난주 축적된 비트코인 유입 자금이 지난 5월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며 "파생상품 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급증은 명확한 촉매 없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광범위한 롱포지션(매수포지션)에 의해 주도됐으며, 이는 하락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았고,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3천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2018년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험사가 피해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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