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넘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금은 6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앞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체납세금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3633개, 체납세금 2조1295억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인원은 전년대비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증빙서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최근 ‘경주버드파크’에서 경주 관광객이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6일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 경주버드파크(대표 황성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등과도 세금포인트 할인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한 관람객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라며 “경주의 다른 관광지에도 갈 예정인데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사용처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관광지 20곳, 과학관·전시관 2곳, CGV 영화관에서 입장료 등이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12일 연말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에 나섰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과 직원 50여명은 이날 광주 남구 소재 ‘빛고을 김치타운’에서 400kg의 배추를 정성껏 버무리고 포장해 장애인 복지시설 ‘예수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과 중풍 노인 돌봄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찾아 돼지고기, 생필품과 함께 전달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김장김치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21만 가구,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시기를 나누어 지급되며, 이번 지급분은 2024년 상반기 귀속 분이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30만 가구로, 심사 과정에서 9만 가구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전액 비과세로 상금 약 14억을 전액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강이 수상한 노벨문학상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14억2600만원)이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강 작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수여받았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 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아시아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월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보안관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 주 골자다.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해킹시도가 탐지되면 관제요원이 IP, 인터넷 주소(URL), 공격코드 등을 분석하면서 해킹 위험도가 높은 보안위협부터 처리하다 보니, 위험도가 낮은 보안위협을 대처할 여력이 부족했었다. 사어버 보안관제 시스템은 동시 수만 건의 해킹 시도를 1초 이내에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공격 차단과 상황전파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보안관제 시스템에는 실제 해킹에 사용된 공격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공격 유형별 자동대응 절차를 만들었으며, 지난 10월 개통 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국세청은 안정화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수백여 건의 보안위협을 정확히 분석하고 차단하여 한 건의 해킹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해킹 공격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학습하여 분석 정확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6일 연탄 5800장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 가구에 배달했다.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날랐다. 부산국세청은 13년째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연탄 배달 봉사에 기쁘게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조세포탈범 4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소재지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언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일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연말 추운 날시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며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세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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