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2021년 공익신고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치료경험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위반"이라고 A씨를 신고했고, 수사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A씨에게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B씨는 치과의사의 광고 행위가 과징금이 상향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개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A씨에게 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처음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과소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항세관(세관장 김재철)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재철 세관장은 세관 직원들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로 범죄가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는 오는 10월말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주요 항만, 시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밀수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철 포항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행사"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하고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은 사전에 위험물 검사를 해서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월 29일 국립관세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개항기 조선 해관'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 이대복 회장이 '한국 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대복 회장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의 교역, 조선시대의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예로 들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 청해진부터 근대 한·중·일 세관 창설까지 시대별 관세 역사를 짚으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민회수 교수는 '개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7월 중순 경 유한킴벌리 본사(서울 송파구)에 조사 인력을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유한킴벌리는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한국 유한양행이 1970년 설립한 합작사로, 현재 지분은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이 70%,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고배당’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2023년 1700억원, 2024년 1600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70% 이상을 외국인 지분을 가진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에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배당금은 1조원을 웃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 재투자보다는 배당 위주의 경영 기조가 뚜렷하다”며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유한킴벌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센터장 신현옥)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의 지도사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사업 홍보와 협력을 통해 여성 고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박성아 이사, 이정일 중부지회장, 반경희 여성지도사회 회장, 정송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서는 신현옥 센터장, 한준혜 기획총괄팀장, 박미연 경단예방팀 주임 등 총 9명이 자리했다. 권형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 이후 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유가, 고물가, 관세 전쟁 등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은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이 거대한 부담 속에서 '천연가스 무관세'라는 카드가 던져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천연가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보호할 만한 국내 산업 기반도 없어 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10인 공동발의)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되는 3% 관세를 아예 없애 국민 부담을 덜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허 의원실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악화,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장벽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연가스 무관세화는 민생 구원의 길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할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M&A에 강점을 갖춘 김영주·김민주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대기업, 크로스보더, PE, 미드캡까지 M&A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전방위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주), 윤소연 변호사에 이어 M&A·자본시장·기업자문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톱티어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크로스보더 및 대기업 주도 M&A 딜 분야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PEF 주도 M&A와 미드캡 M&A 자문 역량까지 확대해, M&A 분야에서 고객 스펙트럼을 대폭 확장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PE, VC 및 미드캡 M&A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던 LAB 파트너스의 주축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가 PE 및 VC 분야에서도 단기간 내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PE 및 VC 자문 선두주자, 김영주 변호사 김영주 파트너 변호사는 PE 중심 M&A 거래의 선두 전략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이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방문 수요가 높은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 PAY(엘디에프 페이) 증정 등 프로모션에 나선다. 2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시내점은 10월 31일까지 결제 수단에 따라 평일 최대 151만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최대 169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제주점은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를, 부산점에서는 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LDF PAY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3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응모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행사도 준비됐다.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국 방문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행사도 진행된다. 10월 31일까지 세븐일레븐에서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면세점과 세븐일레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2종을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이달 말까지 알리페이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평일 최대 15만원, 주말에는 최대 30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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