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제68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후 부산국세청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국세청과 인연이 깊다. 첫 발령지가 부산국세청 관할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이었으며, 신혼집도 부산에 차렸다. 초임 세무서장직도 부산국세청 관할 제주세무서였고, 고위공무원 승진 후 첫 보직 국장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 마지막 자리도 부산지방국세청장 자리였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그 만큼 부산은 제게 감회가 깊고 특별한 곳이라 할 수 있다”라며 “고향 같은 부산국세청에서 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제 공직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국세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지원, 공정한 조사와 체납 관리 등 무거운 책무를 함께 감당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오늘로써 공식적인 작별을 고하지만, 제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산국세청의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하겠다”라고 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24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2025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내외빈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백제 문화의 유구한 문화가 살아있는 부여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부여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번 행사를 위해 연초부터 만전을 기해 준비하면서 행사기간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합의 장’을 실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니 부여의 찬란한 문화와 품격 있는 행사로 충분히 만족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예년에는 명사특강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지만 올해에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층 더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오늘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매년 추계 회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주된 이유는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세무사간 존중과 배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에 세무조사관이 상주하며, 조사하는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이 '택갈이(원산지 세탁)' 불법 행위의 주요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갈등의 틈을 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가짜 한국산'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국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금액은 8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적발 85%가 중국산… 올해 적발액 전년 대비 10배 뛰어 이 중 중국이 원산지(적출국)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은 6515억 원으로 7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을 '우회국'으로 이용, 제품의 꼬리표를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우회수출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적발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맡았다. 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를 이끌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년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과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수출통제체제 안건검토 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안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까지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출통제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 정책 자문 역량을 두루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의 합류로 태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지방국세청 간부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김국현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혀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무 업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춰 '조직화' 속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본점 설립에 한해 3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제16조의5 제3항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 회장 등 회원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고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28일 대구 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열린 제19회 달서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달서하프마라톤 대회는 아름다운 낙동강변의 자연경관과 평탄한 코스, 풍부한 즐길거리가 있어 마라톤 동호회, 가족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만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직원들은 세정지원제도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상의에 부착하고 마라톤 현장 곳곳에서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한경선 청장은 “다양한 현장밀착형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양동훈 청장은 ’25.9.29.(월) 오전 대전 중구 태평시장을 직원 130여명과 함께 방문하여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취임 후 매 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왔다. 추석을 앞두고 태평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가 시장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29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밖에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지역 자원봉사활동 실시 및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한경선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하여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같은 날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듯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구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장애를 감안해 전산접수 시스템이 복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등기우편이나 세종시 조세심판원 본원,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가까운 전국 과세관청 직접 방문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국세청 누리집-알림‧소식-공지사항-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 내용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된다. 응모 수기는 사실관계 여부 검증, 내용의 진정성,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심사를 거치게 되며, 총 20편의 수상작에는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5일경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수상작은 전자책(e-book)으로 게시하여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모전 포스터 하단의 큐알(QR) 코드를 찍으면 역대 수상작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한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로 도피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출입국 정보와 관세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화하면서다. 특히,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업 재기를 지원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국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핵심은 체납자의 '일시 입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29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실제 일본에 거주하던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에 파악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국내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공항세관과 실시간 공조를 펼쳤다. 입국 과정에서 A씨를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했고, 현장에서 현금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체납관리팀은 A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체납액 일부 납부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김덕보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팀장은 "해외 도피 체납자는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 징수의 사각지대였지만, 일시 입국이라는 '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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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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