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후보자 측에서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형 LH 임대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친 주소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자신의 모친의 주소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옮겼다. 5개월 후인 2011년 1월 김 후보자는 주소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겼다. 그리고 2011년 11월까지 주소를 유지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7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한 후 5년 1개월 중 2년 6개월은 부산, 1년 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이 기간 월 방문횟수가 10회도 되지 않아 실거주 목적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투자기관 핵심 인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업의 비재무사항이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공개한 ‘EY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서비스(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Services, 이하 CCaSS) 5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투자가치 평가 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지표의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중 91%는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의 비재무 성과가 투자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비재무실적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빈번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의 경우 43%로 지난 2018년 4차 조사(34%) 대비 9%포인트 올랐다. 응답자 98%는 기업 공시를 기반으로 비재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는 ESG 등 기업의 비재무 분야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차 조사(32%) 당시 응답률을 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기업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재무제표 오류가 나오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지만, 은행 파산으로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허위 회계작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은행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다며 적정의견을 줬다. A씨 등은 안진회계법인이 제대로 외부감사를 했다면 솔로몬저축은행의 허위 회계작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진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에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4일 EY컨설팅 법인 대표로 김정욱 EY한영 어드바이저리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EY한영 대표가 EY컨설팅 법인 대표를 겸직했지만, 컨설팅 조직의 전문성과 대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대표 임명에 이르렀다. 김 신임 대표는 25년 이상의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지난 2017년 EY한영에 합류,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2019년 3월부터 EY한영 어드바이저리 본부장으로서 활동하며 어드바이저리 본부의 연간 2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견인하며 EY한영 컨설팅 부문을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이해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별도·연결 재무제표 개선방안’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주제 발표에서는 류충렬 카이스트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제기돼 온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주제 발표에서는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 교수가 연결 재무제표 관련 연결범위 판단 기준에 대해 애로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웹세미나는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토론 좌장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 별도 재무재표 부문 토론자로는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팀장,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김동길 한영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하며, 연결 재무재표 부문에서는 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에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사항 중에서도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사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24일 오후 열린 제6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웨비나에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 관련이라고 짚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 역량을 말한다. 외부감사인은 올해 감사보고서 보고분(2019 사업연도)부터 회사가 충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췄는지를 감사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핵심감사사항이다. 외부감사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재무이슈다. 주요 사업의 손상차손 과정이나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 내역에는 경영진이나 재무제표 작성자의 주관이나 추정이 개입할 수 있기에 요주의 사항을 주로 선정한다. 내부회계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의 가정 내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동안 비대면 소비품목인 게임, OTT, 웹툰, 웹소설은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영화관, PC방, 공연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9.0% 성장하는 등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속에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리머(크리에이터)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모바일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며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인 PC방 이용률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집에서 즐기는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세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헬스장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면서 VR·AR(가상·증강현실), 모션인식이 가능한 컨트롤러를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정부 회계검증서비스 사업을 고가에 따내기 위해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사업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에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정위 제재수위와 무관하게 엄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회계사회 측은 이날 모든 회계법인들에 공문을 보내고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하여 외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진 듯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채무자의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해외매출채권도 포함 : 서이 46012-11498, 2002.8.12.).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 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대표적인 입증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도이현회계법인이 서비스 라인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해 포렌식 부문에 신재준 상무이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상무는 성도이현 포렌식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포렌식은 회계 투명성 증대와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외부감사법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 상무는 약 20년간 삼일회계법인과 PwC 컨설팅에서 근무한 포렌식 전문가로 2007년 PwC US 포렌식 서비스 팀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하면서 체계적인 선진 포렌식 업무방법론을 체득한 인재로 손꼽힌다.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국내외 기업 회계부정조사 및 부패방지 업무, 국제중재소송을 위한 의견을 제공하는 등 포렌식 전 분야에 걸쳐 활동했다. 2019년에는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에도 기여했다. 신 상무는 “포렌식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에 반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업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성도이현의 포렌식 팀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글로벌 포렌식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들어와 기대가 크다”며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