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구속력 있는 규제와 법률로 하나 둘 제도화되고 있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TCFD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보고,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가 ‘국내 주요 비금융 대기업의 기후공시 현황 및 평가’를 백지영 경제개혁연구소 공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 인하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율은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리터당 304원에서 205원으로 99원 줄어든다. 다만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와 LPG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68.9원으로 14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유류세 인상 전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고 인상할 때까지 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AI세금비서 도입 시 법 제반 상황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도입 및 효과 점검을 위해 일부 세목부터 AI 세금비서를 시범 적용하고, 2단계는 주요 세목으로 AI 세금 비서를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받을 때 세무당국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매년 보고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두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행정상 중복비용을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한 결과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공시 지침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적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시 피조사자들은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원이나 다국적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고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데 과세당국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이자 감세론자들의 성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공화당원 '이었었다.' 2008년 6월 1일 <뉴욕타임즈 >기고문, '법인세의 문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포퓰리즘 비평가들은 낙수 경제학이라고 비웃는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Populist critics deride this train of logic as “trickle-down economics.” But it is more accurate to call it textbook economics).” 맨큐의 생각은 뚜렷하다. ‘뭣도 모르는 정부가 세금 거둬다 쓰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둬.’ 우리 조세 교과서에서는 소득 많은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충분히 매기고, 소득 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부담되는 간접세를 과도하게 걷지 않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가르친다. 맨큐의 조세정의는 정반대다. 맨큐는 민간을 신뢰한다. 정부가 세금 거둬서 쓰느니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거시경제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27.0%로 대만 TSMC(10.5%)의 약 2.7배나 높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다고 알려진 삼성전자가 물리적으로 27%를 낼 방법은 없다. 심지어 전경련 방식으로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삼성전자 실효세율은 52.6%까지 솟구친다.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법인세.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 초점 1.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실은 삼성 실효세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다. 전경련은 그래도 근거를 밝혔다. 2018년~2021년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 712억원 어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5741명의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가상자산은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으로 바꾸어 국고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채권 확보는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온 것이다. 징수한 가상자산은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아직 가상자산 압류 인프라 구축 문제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원별로는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93명(174억원 징수), 2억원 미만 체납자는 5248명(53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국세징수법을 바꾸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탈세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천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천억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천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천억원(15.7%)이다.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천명이다. 확정기여형·IRP특례 340만4천명(51.2%), 확정급여형 313만2천명(47.1%), 병행 11만1천명(1.7%)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약 39만8천곳이다. 도입률은 해마다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다. 연도별로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작년 2.00%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사실상 손해를 봤다. 다른 주요 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국민연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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