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되레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세제, 구제지역 확대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형 후속 대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추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중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차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7% 상승,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와 수도권 주요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의 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0일 오후 4시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부산메세나협회와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후원 물품 전달식을 한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BNK부산은행이 출연한 후원금으로 후원 물품을 마련해 시에 기부하는 것이다. 방석, 응원용 짝짝이, 식혜 등인 후원 물품은 17일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입장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금융기업인 BNK부산은행은 지난해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메인 스폰서를 맡았고 올해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후원금을 쾌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둔화하며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천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일평균 2천38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천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천41억원, 11월 6천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올해 1월 9천238억원, 2월 8천794억원에서 3∼5월 3천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천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일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천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 역시 6월 말 기준 89조2천억원으로, 1월 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고,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은 총 3조9천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한계기업 여신 잔액은 대기업이 2조4천4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1조2천853억원, 중소기업이 1천718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 중이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집계됐다.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올해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천213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89% 수준이다. 연도별 부실 발생 금액은 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9일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최근 약속한 8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전환의 일환이라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통해 기관, 협회 등이 추천한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 기업 등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고객이나 기술 등급 우수 기업 등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이 비수도권 내 업무용 부동산 구입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를 최고 15% 높여줄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 공급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달러 환율보다 높은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순간적으로 평소 가격의 7배까지 치솟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1개는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천505원에 거래, 같은 시각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1,425.8원)보다 5%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테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가 확대된 지난 10일 장중 1천655원까지 치솟은 뒤 사흘째 1천500원 선을 웃돌았다. 테더가 장중 1천650원을 넘은 것은 업비트에 처음 상장된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 역시 지난 10일 장중 1천647원까지 뛰었고, 전날까지 1천500원대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평소 환율과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유독 높아진 것은 우선 '김치 프리미엄(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협중앙회는 8일 무역지원센터가 작년에 해외 박람회와 상담회를 통해 지원한 K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8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계약 실적 273억원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작년 업무협약(MOU) 등 협약 실적도 733억원으로 2020년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은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19회의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열어 약 605억원의 계약과 965억원의 협약 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수협이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을 돕는 활동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이다. 무역지원센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8개국 11곳에서 박람회와 상담회 등을 열고 국내 수산업체의 수출을 돕고 있다. 지난달에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수산박람회에 참여해 한국관을 운영하며 수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지원했다. 수협은 중동과 오세아니아, 남미 등에 무역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K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무역사업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무역지원센터는 현지에서 K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출로 연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일(현지시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31분(서부 오후 3시 3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47% 내린 12만1천9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2만6천200달러대보다 4천 달러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강세 시기인 4분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월 말 저점인 10만9천달러 부근에서 16%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팔자' 주문이 쏟아지면 12만2천달러선에서 등락 중이다. 이날 하락은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33의 리서치 책임자인 베틀 룬데는 "지난주 축적된 비트코인 유입 자금이 지난 5월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며 "파생상품 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급증은 명확한 촉매 없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광범위한 롱포지션(매수포지션)에 의해 주도됐으며, 이는 하락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들의 작품을 대표작으로 내세운 전시회를 1년째 열고 있는 데다 이들을 포함해 최소 5명의 친일 논란 작가 작품 10점을 소장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폐박물관에서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이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현재 이 전시회에서는 김인승, 심형구, 박영선 등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 미술인 3명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고 있다. 이 중 김인승, 심형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되기도 한 인물들이다. 이들 셋은 한일 합작 친일 미술 단체인 단광회(丹光會) 소속으로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 징병제 실시 기념화' 등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다수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단광회를 "일본 제국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미술 단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서 전시 중인 그림은 김인승의 '봄의 가락', 심형구의 '수변', 박영선의 '향토' 등이다. 10점 남짓한 전체 전시품 중 3점이 친일 논란 작가들의 것으로 채워진 셈이다. 한은은 홈페이지에서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청년지역전문가를 크게 늘렸지만, 이 프로그램 참여 후 입행하는 사례는 반대로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행은 EDCF 청년지역전문가를 44명 선발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나, 2022∼2024년 해마다 34명을 선발했고, 올해 44명으로 더 늘렸다. 이 제도는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선발한 뒤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다. 파견된 학생들은 개도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사업을 협의하고 EDCF를 홍보하는 개발협력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출입은행 입행 시 1차 필기전형에서 우대받고, 우수 인턴의 경우 필기전형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입 행원 중 EDCF 청년지역전문가 출신은 2021년 10명에서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과 2025년 각 1명으로 계속 줄었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 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2시 5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67% 오른 12만6천279.63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12만5천달러선을 넘어 종전 최고가를 돌파한 뒤 이날 증시 거래가 시작되며 오름세에 더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12만5천926달러를 찍고 소폭 내렸다가 다시 약 2시간 반 만에 12만6천달러를 넘어섰다. 미 경제매체 CNBC 자료상으로도 이날 비슷한 시각 비트코인 최고가가 12만6천279.63달러로 동일하게 기록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점차 강해지면서 옵션 시장 거래자들이 14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코인베이스 산하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빗 자료를 인용해 연말 만기인 단기 비트코인 옵션 계약에서 콜옵션의 미결제약정이 해당 행사가격 부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장분석업체 앰버데이터의 그레그 마가디니 파생상품 이사는 "매수 청산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현재 비트코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 가격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타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표준시(UTC) 6일 오후 3시 4분 기준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3,956.42달러를 기록했으며, 한때 최고 3,958.57달러까지 찍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3,926.80달러까지 올랐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수시로 갈아치우고 있다. 약달러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프랑스 조각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 가격 상승 동인으로 꼽힌다. 글로벌금융기업 UBS는 올해 말 기준 예상 금 가격을 기존보다 상향한 4,200달러로 전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은 현물 가격 역시 48.72달러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이 추석인 6일 서울 중구 본점 비상상황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고 우리은행이 전했다. 정 행장은 비상상황실에 이어 서울 마포구 IT(정보기술)비상대응상황실과 우리W타워 고객센터를 방문해 비상근무 인력을 격려하고, 전산·고객 응대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행장은 "고객들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예상치 못한 장애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정보보호와 IT보안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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