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각국 정부의 사기 광고 규제를 피하려고 검색 결과를 조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메타의 지난 4년 치 내부 문건을 분석해 메타가 광고 수익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에서 시작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기성 투자 광고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유명인의 제품 추천 등 명백한 사기 광고가 범람하자 지난해 일본 규제 당국이 이를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일본 정부가 모든 광고주의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 것을 우려해 규제 당국이 사기 광고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메타는 공개 검색이 가능한 자사의 '광고 라이브러리'를 당국이 사기 광고 현황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메타는 원래 투명성 도구로 구축한 이 라이브러리에서 당국과 언론 등이 주로 쓰는 키워드나 유명인 이름을 검색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 이를 통해 일부 사기 광고가 삭제되긴 했지만 규제 기관의 눈에 잘 띄는 곳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 보상이 다른 거대 기술기업을 압도하는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픈AI가 투자자에 제공한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오픈AI의 직원 1인당 평균 주식 보상은 150만 달러(약 21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참작해 계산하더라도, 2000년 이후 상장한 주요 18개 거대 기술기업이 기업공개(IPO) 전년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식 보상액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전에 가장 높은 주식 보상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구글과 비교해도 오픈AI의 보상액이 7곱절 이상이다. 매출액 대비 주식 보상 비중도 다른 기업보다 현저하게 높다. 데이터 분석업체 에퀼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오픈AI는 연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주식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알파벳(14.6%)이나 메타(5.9%)는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제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한다는 비판을 받은 팔란티어(32.6%)보다도 높다. WSJ는 오픈AI가 이처럼 높은 주식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도약과 성장을 향한 전환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실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 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확보와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첫째 목표로 꼽았다. 이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 과학자 선정과 과학 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독 잦았던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보안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를 '농정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1일 말했다. 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농업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동시에 인공지능(AI) 혁신, K-푸드 열풍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를 위해 ▲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한 식량안보 강화 ▲ K-푸드 및 연관 산업 글로벌 확산 ▲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편 ▲ 동물복지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확립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 식량 자급률을 높여나가겠다"며 "식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2030년 K-푸드 수출 목표 210억 달러(약 30조2천6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첫날인 1일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가 곧 K-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수가 살고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이는 핑계를 찾는다"며 "2026년 노동부는 핑계를 찾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을 상향하고, 도급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전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내년) 5월께일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새해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해"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주요 정책으로 ▲ 지역 민생 회복 ▲ 창업·벤처 활성화 ▲ 제조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 연 1만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천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 중소기업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먼저 올해를 "대내외 현안에 숨 가쁘게 대응한 한 해"로 평가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점과 사상 최초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역대 최고치 경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1천300여개 기관이 뭉친 'M.AX 얼라이언스'(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성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새해 경제 여건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15%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새해를 '속도'와 '실행'의 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이 겹치며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주택산업 전반의 위축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PF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택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자기획소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자감정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2공구 축조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동부건설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한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2공구) 축조공사’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서측방파호안 전면 해상 일원에 투기장 외곽호안 2.12km와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하는 항만 인프라 공사다. 총 공사비는 2627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해당 사업은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항로 및 유지 준설 과정 중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항만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항로와 선석 구간에 토사가 반복적으로 퇴적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동부건설은 항만·해안 구조물과 준설·투기장 분야에서 축적한 시공 경험과 설계·시공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발주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을 제시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이달 항만공사 3건을 포함해 올해 총 6건의 대형 항만 프로젝트를 확보했다. 주요 수주 사업으로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사옥을 이전한다. 반도건설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반도 아이비플래닛’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30일 반도 아이비플래닛 모델하우스에서 사옥 이전 입주 체결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반도건설 김용철 사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임수 부이사장, 최수영 경영지원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측은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운영과 관련해 협력할 계획이다. 반도 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약 16만㎡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1128실과 근린생활시설 82실로 구성되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일대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 신설과 엄궁대교 건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복합 상업시설 개발도 예정돼 있다. 부산 강서구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입주 업종이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외에도 건설, 법무·회계 서비스, 물류, 콘텐츠 제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와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천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는 지난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다만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7곳에 총 13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전을 보였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이미 수년 전 지구 지정이나 후보지 발표가 이뤄진 곳이어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과천 갈현, 시흥 정왕 등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 토평2와 오산 세교3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지정으로 총 13만30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됐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곳은 총면적 1069만㎡ 규모로, GTX-C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총 48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상업 용지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장기간 행정 절차에 묶여 있던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성격이 강하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등 주요 지구는 2021~2023년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후보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 '아슬아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9∼10일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일부 연준 위원조차 미국 경제에 당면한 위험을 판단 요소로 놓고 가늠한 경제 전망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고용 부진 또는 고착한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열을 보이고 있음을 의사록에서 드러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으며, 이 중 2명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FOMC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순번제)에게 주어진다. "대다수 참석자"는 결국 금리 인하를 지지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7일 11시 42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