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장 신뢰 회복’을 국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거래 단속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 건설안전과 산업재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까지 현안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공급보다 안정’, ‘규제보다 신뢰’라는 공통 메시지가 관통했다. ◇ 집값 띄우기, 무주택자 기회 빼앗아…단속 전면화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만나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단순한 실태조사 수준이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허위 최고가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실내 공기질 및 작업환경 개선 전문기관 ㈜에코에이앤이(대표 박가원)가 첨단 분석기술과 전문경영을 기반으로, 기업 안전·보건 환경 개선과 ESG 경영 확산을 동시에 실현하며 주목받고 있다. ㈜에코에이앤이는 석면, 소음, 진동, 유·무기화합물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의 정밀 시험분석을 수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서비스 차원을 넘어, 근로자 건강 증진과 기업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ESG 경영의 핵심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브랜드 가치 고도화 과정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미학을 강의하는 장기민 교수가 참여해 기업 브랜딩에 ‘미학적 감각’을 접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장 교수는 “기업의 기능적 가치에 예술·미학적 요소를 더할 때, 브랜드의 차별성과 지속가능 경쟁력이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에코에이앤이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며, 첨단 분석기관을 넘어 환경·안전·미학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또한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9·7 공급대책의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병행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7 공급대책을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밝힌 사실상 ‘포스트 9·7’ 기조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 직접시행 제도 확대, 공공택지 지연 요인 해소,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단축 등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8.4% 감소한 68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증권가 등에서 전망한 6000억여원 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13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1조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5.5% 올랐으나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7% 오른 반면 전년 동기보다 8.4% 줄었다. LG전자측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관세 부담,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만 50세 이상, 장기간 저성과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년 동기 대비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다만 이같은 상황속에서 생활가전이 사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했고 전장이 역대 최고 수준 수익성을 기록하는 등 주력사업과 미래사업이 고르게 선전했다. 이는 곧 시장 우려를 상쇄해 기대치를 뛰어넘는 경영실적을 보였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사업의 경우 미국 수출물량의 관세 부담,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기반으로 프리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과거 84㎡가 ‘기준 평형’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자금 여력과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춘 59㎡가 실질적 시장 지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직방이 13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8.0% 상승했으며, 2023년(9억0419만원) 대비로는 16% 오른 수치다. 강남·송파·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강남구의 전용 59㎡는 평균 20억8570만원으로, 개포동이 25억2137만원에 달하며 22.8% 뛰었다. 삼성동(17.9%), 역삼동(16.5%)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5억2588만원(15.8%↑), 마포구는 13억8788만원(15.9%↑)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랑·도봉·금천 등 외곽권은 1~2%대 상승에 그쳤고, 종로(-5.5%)는 오히려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래 비중이 한강벨트에 집중된 가운데, 신축·역세권 단지 중심의 거래 구성 변화가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직방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SG닷컴은 13일 추억의 만화 캐릭터 영심이·경태가 등장하는 신선식품 브랜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심이와 경태가 등장하는 레트로풍 영상을 통해 '신선보장제도' 등 이마트몰 신선식품 경쟁력을 재미있게 녹여냈다. 영상은 쓱닷컴 및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공개된다. 영상 공개에 앞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도 진행했다.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관련 영상에 댓글을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발뮤다 무선 스피커, 헐켄 롤링 토트백&카트, 데스커x일광전구 테이블 조명, 스탠리 텀블러,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는 행사도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0일까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한국정책학회 누리집(https://kap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 논문 5편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3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피해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2천500건 넘게 받았지만, 신고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 은밀한 법 위반을 잡아내려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2천52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접수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5천760건) 중 43.8%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천62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유독 소극적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공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자가 이해당사자라 사회나 공정 질서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의 초기 인수 제안에 퇴짜를 놓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워너 측이 주당 약 20달러 수준으로 제안된 인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파라마운트에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파라마운트 측은 인수 가격을 올리는 안을 비롯해 주요 주주들을 직접 접촉해 설득하는 방안이나 금융계와의 협업을 통한 추가 자금 확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와 워너 양측은 블룸버그 보도 내용에 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다른 경제매체 CNBC 역시 양사가 인수·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BC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를 압박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수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워너의 주가는 지난 10일 17.10달러로 마감해 시가총액이 423억달러(약 60조7천억원) 수준이다. 파라마운트의 시총은 186억달러 수준으로, 워너의 기업가치가 파라마운트에 비해 2배 넘게 크다. 파라마운트는 기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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