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은행 부문이 급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 못하는 청년들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가입 신청이 예상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10% 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으며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을 따져보면 최대한도인 월 50만원씩을 모을 경우 모두 38만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날 출시 소식과 함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오류가 속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청년들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가 사실상 4차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입신청 첫날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틀만 가입 신청을 받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은 모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150만명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이날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감찰팀은 20일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대상을 기존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진술 조사 등까지 포함해 사건처리 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적정한 기한을 부여했는지, 진술조서 등의 복사 요청을 수용했는지 등을 점검 내용에 추가해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현장 면담' 대상은 피조사업체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특히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조사 공무원의 절차 위반 관련 제보를 꺼릴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과 사업자단체도 면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담당 부서 또는 전체 부서에 통보하고, 간부회의 보고 및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감사·감찰 조치 기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상 초유의 부채를 안아 변재불능 지경에 빠진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1조 7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은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가해도 190여억원에 불과한 반면 미확정채무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52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채가 자산을 수십 배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예금보험공사)은 청산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이에 따라 이들 라임자산운용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는다. 채권자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절차가 빠른 시일내 종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천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등도 투자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로 보고됐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고한 대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는 것이며, 금융당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다양한 투자대상을 발굴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9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PEF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PEF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16년간 국내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 대부분의 주요 인수합병(M&A)에 참여해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IT‧혁신기업 등의 IPO와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명확한 전략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수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PEF는 그간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메자닌, 대출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채택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환경이 마련됐으므로 다양한 해외 투자대상을 발굴해 고수익 창출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노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이 오는 3일 만기연장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혹은 내달 초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중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대출) 연장 유예 종료를 앞두고 피가 마른다고 한다’는 지적에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코로나19 대출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3월말 종료 원칙으로 삼되,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IPA)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이 7일 정식 출범한다.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인베스트서울센터'를 확대해 7일부터 서울투자청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투자청은 해외 유수 기업과 투자 자본을 서울시로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 분석부터 투자 촉진, 해외 기업의 성공적인 서울 안착에 이르기까지 투자 유치 전 과정을 '올인원(All in One)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작년(179억달러)의 2배 수준인 연 3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게 시의 목표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서울투자청'으로 탈바꿈하면서 조직이 기존 2개팀 15명에서 3개팀 22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2024년에는 '서울투자청'을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투자청은 출범 첫해인 올해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선다. 우선 4월부터 산재해있던 기업·투자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플랫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총 5천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소상공인연합회)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부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과태료와 임원 주의 제재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캠코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천880만원에 임원 주의 2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캠코는 자사 내부 시스템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한 캠코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적정성 점검 절차를 개선하라며 경영 유의 조치도 받았다. 캠코는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업무상 무관한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할 우려가 있었고, 접근 권한 부여 기록을 일부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채권관리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로그기록 중 접속한 사용자, 조회 항목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조회부서나 조회직원에 대한 사후 추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열린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이 후보가 ‘개미에게 유리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개미가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세금정책과 관련한 질의 중 윤 후보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한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고 했다. 재원이 주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늘리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공약을 뒤집은 것이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기존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업자 중 처음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금융위 회의에서 SK텔레콤과 11번가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안이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허가 심사는 빠르면 한 달이 소요되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 "SK텔레콤과 11번가는 아직 본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핀테크, 신용정보업체들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의 분류 기준으로 IT업계 중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LG CNS뿐이다. SK 계열사 중에는 SK플래닛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및 국제기구 파견직원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고 각 주재국의 재정·통화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해외 파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지의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해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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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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