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SNS마켓 사업 자 등 급증한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호 2번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대규 부회장, 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김 후보를 응원했다. 김 후보는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인 세무법인 오성 장경상 대표세무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인 이주성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낙점하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완일 후보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의 길을 걸어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준비된 서울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997년 용산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으로 16년간 재직하고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부터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96년 정구정 회장 시절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참여해 상임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2002년 정은선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수이사, 2004년 송춘달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인사를 맡았다. 2007년 본회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이사를 4년간 맡으면서 매년 700명 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 000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 2015.1.15. 위 사업장 지상에 집합상가건물 6개호(쟁점건물)를 신축, 준공한 후 각 호별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개별 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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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또는 해당 처분청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적법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처분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열정·창의성·전문성’으로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직원 14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우수 서울청人’ 시상식에 참여해 수상자들에게 상을 전달했다. (0 ‘우수 서울청人’은 김 서울청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열정·창의성·전문성’에 걸맞은 인재에게 부여하는 상으로 특히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을 표창하기 위한 상이다. 서울청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세,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 창의성과 노력도,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이안나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한 조사에서 식지 않은 열정으로 탁월한 공로를 세웠다. 기존조사방법으로는 탈루혐의에 대한 적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수차례에 걸친 조사업체와의 면담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 세원관리 분야 우수공무원에는 구본기 반포세무서 조사관이 이름을 올렸다. 구 조사관은 현장정보수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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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43개에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일감떼어주기는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는 아니지만,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얻게 해주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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