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이후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선행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회의일자와 각 사건별 예상 심리개시시간을 문자로 통지해준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한 경우 선행사건의 심리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사건의 경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심리개시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 보통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심판관회의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모두진술의 경우 각 당사자별로 약 5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에 맞춰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후, 종전 선결정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일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되어 심리가 종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통보한다. 행정실은 통보된 의결내용에 대해 종전 심판결정례·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의결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행정실 검토절차는 심판부 간 의결 및 기존 결정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의결내용 검토결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이 이썩나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심판부에서 심리가 재개되거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다. 

◈조세심판관회의 후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하기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무엇인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이 행정실에 통보되면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서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 및 상임조세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의견진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1주전까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