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 주요 확인 사항은 큰 틀에서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매출·매입내역, 적격증빙 수취, 주요 경비 등이다. 매출·매입에서는 내역 확인과 동시에 사업용자산 등도 같이 확인하면서 매출 발생이 가능한지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하는지 업종별 비교 등을 통해 총체적인 사업진단에 들어간다. 적격증빙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가 검증 대상에 오르며, 3만원 미만 증빙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에서 제외다. 3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거래임에도 3만원 단위로 과도하게 끊어서 결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그 내역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경비 부문에서는 거짓 계상 비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중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거짓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여부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실제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대재산가 세무조사에서는 가공 인건비와 법인 차량 유용,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과 해외출장 경비 부문이 집중 검증 대상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점점 강화하는 전산 분석툴, 세원분석 역량 확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나면 조세불복절차를 알아야 한다. 행정심판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세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절차는 각각 다르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3가지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세금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판단하여 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 자로 국세청 본청 조사국 소속 공석룡 조사2과장(사진)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하반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 조사2과장은 71년생 경기 화성 출신 인물이다. 수성고를 나와 고려대를 거쳐 행시 4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의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관리·실시로 신종 역외탈세 차단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조사2과장을 맡은 후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차단에 나섰다. 특히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세무조사로 세수 쥐어짜기를 한다는 일부 기업인의 우려에 대해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혁신성장을 지원 차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감면제도지만, 잘못 신청해 공제를 못 받는 불상사가 간혹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김완일 후보는 장경상 세무사와 이주성 세무사를 연대 부회장 후보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1957년생으로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가나를 이끌고 있다. 1993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으며 국세청에서 16년간 봉직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 서울청 국세심사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을 맡았다. 그 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고려대학교 강사, 경희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약했고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세동우회 부회장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다음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한 프로필이다. ◈ 성명 : 김완일(金完鎰) ◈ 생년월일 : 1957년 3월 15일 ◈ 학력 : ▲경북 예천중학교 졸업(경북 예천 출생) ▲유한공업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임승룡 후보가 김복산 구로지역세무사회 회장과 민건우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내세웠다. 임 후보는 1979년 국세공무원에 임용됐으며 제4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한 후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임승룡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프로필이다. ◈ 성명 : 임승룡 (林承龍) ◈ 생년월일 : 1959년 10월 25일 ◈ 학력 : ▲서울언북초등학교 졸업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 졸업 ▲동대문상업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36회 졸업 ◈경력 : ▲1979년 국세공무원 임용 ▲제4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전)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전)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현)국세동우회 부회장 ▲현)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선거공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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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선 임승룡 후보(기호 1번)가 '세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내세우며 투표전에 본격 돌입했다. 임 후보는 ▲실무형 인재사관학교 운영 ▲경력직원 심화교육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 ▲사무경진대회 실시 ▲서울회관 건립 ▲교육실시권 지방회 확보 ▲서울회 회장선거 시기 '본회 일치' 회칙 개정 ▲사무소 개업 매뉴얼 제작 ▲지역 활성화 예산 증액 ▲서울세무사회 복식 부기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다음은 임승룡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15922번 임승룡 세무사입니다. 저는 회원님들과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젊고 당당한 품격있는 멋진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세무사라는 멋진 자격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단히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쌓아 국민들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2020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2번 김완일 세무사가 '변호사 기장대행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내세우며 본격 투표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 제값받기 적극 추진 ▲회비 교육예산으로 적극 활용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 ▲회원 요청 교육 적극 실시, 세무사랑pro 개선, 예규판례 제공 ▲세정 불편사항 개선 ▲절세컨설팅 매뉴얼 제작 ▲청년세무사 고충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일부 회원 공익회비 폐지 ▲무자격자의 기장대리, 세무대리, 세무대리 알선 금지 ▲보험대리 수익모델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완일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준비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입니다.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 방안’과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회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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