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6, 18, 24,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6천28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천4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89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8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1만6천36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정수부(전 법제처 처장·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향년 82세) 씨 ▲ 별세 : 2025년 7월 5일 오전 5시50분 ▲ 빈소 ;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5년 7월 7일 오전 10시 ▲ 전화 : 031-708-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린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격년으로 열리는데, 이번 총회에는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현지 총회와 화상 회의에 모두 참여해 한국의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산업을 소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화상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술 혁신, 정책 협력, 지식 공유를 통해 포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등 39개 이사국을 새로 선출했고 2년간 이사회를 이끌 독립 의장을 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속전속결,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3개월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천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천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천억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천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4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3천억원, 국민취업지원(2천억원) 등 고용안정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8.0으로 전달보다 0.5% 올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로, 지난 5월 하락했다가 6월에 다시 상승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 가격지수는 155.7로 전달보다 2.3% 올랐다. 팜유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올랐으며 대두유 가격은 브라질과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 지원 발표 이후 원료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유채유 가격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상승했으나 해바라기유 가격은 흑해 지역 생산 증가 전망으로 하락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26.0으로 2.1% 상승했다. 소고기 가격은 브라질의 수출 감소와 미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며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다.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수출 감소와 국제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은 브라질에서 지난 5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지역 내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내렸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0.5% 상승한 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날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그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내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장관직무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뒤 지난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애초 계획됐던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면서 행사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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