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가, 유업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참석', 의결 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정관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연금·노동개혁 등을 자문할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체로 미래경제회의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종전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등에서 논의되던 연금 등의 중장기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연금, 노동시장, 교육 등 중장기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구체적인 주제는 각 분과의 자문위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거시경제회의는 거시금융회의로, 대외경제회의는 경제안보회의로 이름을 바꾼다. 대외 이슈를 다룰 경제안보회의의 경우 최근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데 따라 명칭에 이를 반영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석 이후 물가동향 점검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휴 후 첫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이렇게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6월과 7월의 6%대에서 소폭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농산물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처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약 1건밖에 되지 않고,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NRC로부터 제출받은 '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NRC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한국교육개발원(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건) 등이 이었다. 전체 26개 기관 중 13곳은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 미만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0.4건이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NRC 소관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 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및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 및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 하원 처리 당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조지아주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과도 만나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면담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 양국 간 첫 각료급 회동이다.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IRA 규정은 명백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또 법 통과로 피해를 본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공조도 다양한 채널로 검토 중이다.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 공사기간을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공사기간을 줄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사비용 감액정산 절차(총사업비 관리지침)를 두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 사업자가 공사비용 감액 절차 없이 사업비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부공사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에서 비롯됐다. 관급공사는 돈 준 만큼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얼마나 제 값을 쳐줄 것이었느냐다. 당시 정부는 공사기간이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늘어날 경우 기존 공사비 외 운영비 등 간접비를 더 얹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들어온 것이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절차였다. 업자들끼리 공사비 단가를 높인 후 조기 공사를 해놓고 사업비를 빼먹지 못 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이유에서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무선충전기는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유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이다. 무선충전기에 대한 기준은 추후 기술‧시장 상황에 맞춰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늘리도록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안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유기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 도심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주유소 자체가 작고, 땅을 더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소(hydrogen) 생산도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하는 방향도 제시했지만, 이런 방향은 미・중・러 등 강대국에 대한 우라늄 수입 의존도를 높여 당초 ‘수소로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이래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가격도 급등, 이를 수입해 수소를 추출하는 ‘블루수소’ 생산단가도 덩달아 올라 수소 생산이 위축된 한국은 차제에 ‘에너지 자립’에 더 잘 부합하는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은 1일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천연가스, 메탄, CH4,)를 개질(改質, Reforming)한 뒤, 수소(H4)를 뽑아내 자동차 연료로 쓰고 탄소(C)를 따로 포집해 활용하면 악취로 인한 지역 민원해결 등 1석4조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이오가스 이용해서 수소생산 거점 마련 자연 배출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CO2)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공급난과 주택가격 고액화에 따라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공급주체와 공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3 세미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임대주택 제도의 한계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방식 필요성과 ‘공익주택’의 개념 제안 및 법제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정책지원TF단 단장은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수처작주 소장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공익주택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서 주거권의 형평성을 확장하는 가교가 되어 전체 임대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7월에 (물가가) 6.3% 올랐는데 8월은 현재로 보면 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며,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지표는 통계청이 발표 직전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알려준다"면서도 "주요 품목에 관해 유가를 포함해 매일 가격동향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자체 고유사업"이라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중앙)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국가에서 세금 거둔 것의 약 22조원이 지방으로 가고 그중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11조원 이상"이라며 "지자체가 그 재정 여력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의 주안점으로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재정을 거론하면서 "보통보다 두 배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