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기조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폐지 외에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일부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저촉 사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복리후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일단 복리후생 감축 계획부터 제출하고 추후 노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릅쓰고 근로후생비 삭감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감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자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되 벤처투자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민간 자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벤처투자는 위험이 크고, 대가도 높은 위험투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손실부담을 감안하고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천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 비용은 2천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달러의 3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에 고병희(57)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사무처장에 조홍선(55)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다른 상임·비상임 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원은 원래 3명이지만, 지난 6월 윤수현 전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한 자리가 비었었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사업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한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68개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오는 202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 대표로서 총회 의장직을 넘겨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ADB 연차총회를 대면 개최하는 것은 역대 세 번째로, 당초 개최 시기는 지난 2020년이었으나 앞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총회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를 만나 한국의 차기 총회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 증액 갱신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966년 설립된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우리나라는 ADB 창립 회원국으로 지분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 SBA(중소기업처)를 방문해 이사벨라 카실라스 구즈만 SBA 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24일(현지시간)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SBA 구즈만 처장과 양국 중소기업 정책을 공유했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국내 초기 창업기업들과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기업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고, 이런 상생 모델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오는 11월 열리는 국내 벤처계 최대 행사인 '컴업'(COMEUP)에 미국의 초기 창업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과 구즈만 처장은 이날 면담 내용이 실제 성과로 이뤄지도록 협의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유럽의 고강도 금융 긴축이 가속하며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힌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준의 향후 긴축 경로가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면서 "다만 과거 금융위기 등과 비교해 현재 우리의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원은 '원 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견지했다. 미 연준이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놓으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그는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팀이 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공급망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정부는 "투자 심사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와 권한, 심사 대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CFIUS에서 미국의 핵심 공급망과 기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전날(현지시간)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기존 국방생산법(DPA)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투자 심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주미 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된 중견·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 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