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천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공급난과 주택가격 고액화에 따라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공급주체와 공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3 세미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임대주택 제도의 한계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방식 필요성과 ‘공익주택’의 개념 제안 및 법제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정책지원TF단 단장은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수처작주 소장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공익주택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서 주거권의 형평성을 확장하는 가교가 되어 전체 임대 부문의 공익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및 내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익적 목적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안으로서 공익주택특별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 개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주거 정책 변화 등을 강조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국토교통부 임성훈 민간임대정책과 서기관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 주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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