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는 데 APEC이 노력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퀸시리킷 내셔널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APEC 본회의 2세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노력해 달라"며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국도 개도국의 협상 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FTAAP은 노동, 국영기업 등 이슈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역 투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 대립으로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개방, 연결, 균형'을 주제로 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내 공급망 안정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경제안보 이슈를 언급한 한 총리는 "APEC 회원국들이 세계 자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현지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본회의 등 여러 발언 계기에 기후변화 대응의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장쑤성(江蘇省) 정부는 18일 온라인을 통해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경제 규모 2위 지역인 장쑤성은 한중 교역·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에는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팡웨이 장쑤성 부성장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재고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로,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동력 확충 및 다변화, 인적자원 활용 등 공통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이브라힘(Alibrahim)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만나 이처럼난 자리에서 양국간 중장기 경제 정책 분야에서 협력해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계획 수립 경험 등 발전 전략 수립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동력 확충 및 다변화, 인적자원 활용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인프라·에너지·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이브라힘 장관은 "현재 사우디는 기존의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 성장동력 다변화, 경제활동 참여율 및 생산성 제고,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사우디가 교역·투자 확대를 넘어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효율적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중인 행안부는 8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 마련한 기구 정비 방안을 제출받고 현재 민관 합동 진단반이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직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려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조직 진단은 '군살 빼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 조직 신설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각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국가에 2년간 11억원 지원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사업 약정을 맺었다. 노동부와 IL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협력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약정으로 노동부는 '베터 워크(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사업에 내년까지 2년 동안 약 1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터 워크 방글라데시 사업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투자를 늘려 2030년까지 일자리 4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추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ILO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노동부는 지난해 5월에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시작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관들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대응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각 부처 심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가 추진하며,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이 긴축쟁책을 추진할 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법인세 최고세율)‧대기업 근로자(소득세율 중상단 세율조정)‧자산가 감세(종부세, 주식양도세)를 하면서 동시에 전년도보다 전년도 대비 5.3%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예산이 내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8%(4009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안전예산·사고 수습 때까지 지출되는 예산(완료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조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타전했다. KDI 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원장이 지난 7월 중순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사임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KDI 원장 초빙 절차를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17일 공고를 내고 신임 원장 초빙 절차에 들어갔다. 거시경제,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 꼽히는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으로 일했고 이후 KDI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으로 활동했다. 2016∼2020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지구촌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줄었던 배출량이 반등해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이다.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분명하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산업분야가 많은데다, 아직은 한계돌파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다수가 기술성숙도가 낮은 실증 또는 시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소에너지다. 에너지 운반체인 수소는 특히 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생산방식에 따라 수소에는 그레이, 그린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말한다.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생산 공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전해 수소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